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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위반, 재량권 남용 환경부 한화진 장관 국정감사 거짓 진술 보 처리방안, 물관리기본계획 원상복구하라 지난 11일, 환경부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취소 및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과정에 있어서의 위법성과 직권남용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금강‧영산강 보의 상시 개방과 해체 계획’을 변경한 근거를 물었고, 한화진 장관은 감사원의 공익감사결과를 근거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해체...

태봉보 철거된 갑천 홍수 위험 낮추고 수생태계 건강 회복할 것 시민사회 갑천 물길 잔치 개최 ◯ 10월 12일 세계자연재해감소의날을 맞아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태봉보가 철거된 갑천에서 물길 잔치를 개최했다. 2021년 환경부의 수생태계연속성확보사업의 시범 구간으로 대전의 갑천이 선정되면서, 언제 지어졌는지도 모른 채 기능을 상실하고 방치되어 있던 갑천의 태봉보가 지난 8월 완전해체됐다. ◯ 이날 참여한 시민들은 갑천 변에 물살이솟대를 설치하고, 강의 건강을...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 생략하고 졸속으로 초법적 결정한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고발한다   오늘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는 국민적 합의로 결정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고, 초법적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고발한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감사원의 ’보완‘ 처분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사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보 처리방안을 무위로 돌리려는 목적으로 단...

실패한 4대강 사업을 되살린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지난 목요일(9월21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누누이 강조했던 절차적 정당성, 내용의 합당함 모두 결여된 변경안이다. 그 흔한 연구과제 하나 없었고, 왜 변경해야 하는지 단 한 줄의 설명도 없었다. 확정된 안은 처음 제시했던 변경안에서 단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의견수렴을 하겠다며 강행했던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우려했던 것처럼 공청회는 철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