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1년,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위험한 일본 핵폐수 해양투기 이제라도 중단하라!
2023년 8월 24일, 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핵폐수 해양투기를 강행했고 어느덧 1년이 되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는 지난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핵폐수 8차 방류를 시작했다. 올해 들어 4번째이고 54,600톤의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졌다. 이에 주일중국대사관은 무책임한 해양투기에 확고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8차 방류가 “배출기준을 만족한다”고 발표했다.
130만 톤이 넘게 방류하겠다는 오염수는 제거불가능한 삼중수소, 탄소14는 물론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환경과 생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핵물질을 담고 있다. 오염수 방류가 최소 30년 이상 진행되고, 한번 바다로 나가면 회수조차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세대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방류 중단을 요구했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기준치 이하니 안전하다’는 무책임한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지난 8월 9일, 후쿠시마 원자로 2호기에서 사용후 핵연료 냉각풀 수위 확인용 탱크에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 약 25톤이 흘러나오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그저 뉴스를 찾아봐야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었다.
지난해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정부는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 추적조사 하겠다고 호언장담 했지만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기초자료도 확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기도 했다. 질병관리청이 ‘후쿠시마 오염수 건강영향 기초자료 확보 계획’을 세우고 연구용역도 진행했지만 발표조차 하지 않고, ‘안전하니 추가대책이 필요 없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민들의 걱정이 큰 지금도 정부는 ‘괴담’ 운운하며 ‘안전하다’는 말로 덮으려 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후쿠시마 원자로 내부에는 약 1100톤 이상의 핵연료와 폐기물이 남아있고 여전히 오염수가 쌓이고 있다. 30년이면 될지, 그 이상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본정부가 조사결과를 모니터링해 발표하는 수준으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다. 핵폐수 방류로 인한 인체나 생태계 영향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것이고 이를 위한 준비나 대비가 필요하지만 고작 1년간의 방사능 조사가 기준치 이하니 앞으로도 ‘이상 무’ 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일본은 핵폐수 해양투기를 당장 중단하고 육상보관 등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안일한 핵폐수 해양투기 대응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우리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의 안일한 행태를 단호히 지적해야 한다. 정부 또한 단순히 모니터링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영향에 대한 장기적인 국가 대응책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의 식탁, 우리의 생태계, 나아가 전 지구를 위협하는 핵폐수 해양투기는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대전시교육청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대책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일본은 핵폐수 해양투기 당장 중단하라!
-국회는 정부의 핵폐수 대응 국정조사 실시하고 국가적 대책마련에 나서라!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대전시교육청은 학교급식 방사능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라!
2024년 8월 20일
일본 핵폐수 해양투기 저지 대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