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 실행에 나서라!
지역 에너지자립을 위한 민관협력테이블 마련하라!
오는 8월 22일은 제21회 에너지의 날이다. 에너지의 날은 2003년 8월 22일 그해 최대 전력소비(47,385MW)를 기록한 날을 계기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절약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확산을 위해 매년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보급이 절실함을 알리기 위해 정한 날이다. 기후위기가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위협한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다. 올해도 전국적으로 강한 집중호우 형태로 기후 패턴이 바뀌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고, 폭염은 다양한 형태로 시민들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제는 기후위기 위험에 대한 인식을 넘어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을 막을 직접적 행동이 필요하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중 75%를 차지하는 화석연료 의존을 빠르게 끊어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태양광·풍력은 ’30년까지 ‘22년 실적 23GW 대비 3배 이상인 72GW 전망하고 ’38년까지 재생에너지 120GW 보급을 전망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시행을 통해 기존의 대규모 중앙집중식 발전에서 벗어나 수요지역에서 소규모 발전설비로 전환에 속력을 내기 위해 지역별차등요금제 등도 실시 예정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에 얼마나 발맞춰 나가고 있는가?
각종 지표로 보면 전력자급률 2.9% 시도 광역시 중 최하위, 그리고 재생에너지보급률 역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전은 대표적인 전력 소비도시로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모든 산업이 멈추게 되어있다. 이러한 의존적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6차 대전광역시 지역에너지 계획(2020. 3)’에서 ‘함께 살고 싶은 에너지전환도시 대전’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전력 자급률을 높이고 산업시설, 공공시설,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등을 적극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12가지의 대책 분야를 발표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대부분 축소되었다. 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는 온실가스를 대량 발생시키는 대규모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등의 계획을 내세워 지역의 갈등만 부추겼다.
2019년 대전시는 <공공유휴부지 태양광 발전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서>를 발간해 공공기관과 시와 시 산하 공기업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를 조사해 1순위~4순위로 나눠놓기도 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순위~2순위에 해당하는 부지 총 69곳을 조사한 결과 설치 22곳(부분설치 1곳 포함), 미설치 43곳, 정보부존재 4곳으로 설치한 곳보다 설치하지 않은 곳이 2배 이상 많다. 그간 태양광 지원 관련 행정을 소극적으로 시행한 것이 한눈에 보이는 결과다. 지난 4월 발표한 ‘대전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3)’에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역 자체 전력 생산·소비 시스템 구축이나,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등의 에너지 전환 정책내용은 없고 일부 수요 관리와 아직 갈 길이 먼 수소 에너지 지원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대전시가 유치에 성공했다고 내세우던 머크사도 바이오생산센터 구축을 위해 RE100 관련 지원을 요청했고, 올해 정부의 강한 탄소중립 정책 시행 등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다시 대전형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다고 한다. 기존의 지역에너지계획은 두고 또 용역을 맡겨 시간을 벌어 캐비닛에 들어갈 정책만 만들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의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정책도 문제지만 지역 에너지전환에 아무 대책 없는 대전시도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우리는 에너지전환을 시행할 돈, 인적, 기술적인 능력이 충분히 있다. 다만 부족한 것은 빠른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정책 의지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세계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지역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금융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지역의 시민사회와 전문가, 에너지협동조합과 협업을 통해 민관이 함께 지역의 에너지전환 그림을 그려가는 테이블을 마련하고 구체적 실행에 나서야 한다. 2026년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가 대전시에서 열린다. 단순히 행사를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 행사에서 지역이 보여주고 내세울 수 있는 제대로 된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과 사례가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다. 대전시가 2050년까지 하겠다는 탄소중립이 헛된 공약이 아니라면 지금부터 에너지전환을 위한 길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2024년 8월 21일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