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4대강 16개 보 처리방안 마련 기후부 시민사회 합의안 발표
물정책 역행한 윤석열 내란 막아낸 금강 천막농성 700일 차 종료
실질적이고 조속한 4대강 재자연화 이행을 위한 전환
지난 24일, 기후부는 시민사회와 합의한 4대강 재자연화 추진안을 발표했다. 추진안에는 연내 보 처리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되, 빠른 시일 내 결론 도출이 가능한 보는 2027년 상반기 추진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낙동강 취양수장개선사업을 2028년 상반기 종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녹조가 심각한 하류 4개 보 지역은 2027년 상반기 보 개방을 추진한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이하, ‘보철거시민행동’)은 이번 기후부 합의안 발표로 4대강 재자연화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를 확인하고, 세종보 재가동 중단 및 물정책 정상화를 기치로 걸고 시작한 700일의 천막농성을 종료한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우리 강에 벌어진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수많은 생명이 죽어 나갔고, 비정상적으로 창궐하는 녹조 독성에 노출된 주민들은 15년째 생명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추진으로 금강 영산강 5개 보의 수문을 열고 2021년 가까스로 보 처리방안을 확정했지만, 단 하나의 보도 철거하지 못했고, 우리 강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윤석열은 4대강 재자연화를 빠르게 역행했다. 졸속으로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고,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기조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난도질했다. 수생태연속성확보사업 등의 자연성 회복 사업은 모두 중단되었고, 효과도 증명하지 못한 14개의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했다. 이제 추진되는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은 이명박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명백하게 잘못된 사업이며, 그 과오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시작된 정책이다. 60% 이상의 국민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긍정을 표하고 있는 이 시점에 4대강 재자연화를 미룰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보철거시민행동은 농성 700일째를 맞는 오늘, 금강 세종보 천막농성을 해제한다. 이는 투쟁의 마침표가 아니라 실질적 이행을 위한 전환임을 분명히 하고, 이후 추진 과정에 면밀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기후부의 4대강 재자연화 추진 합의안 발표는 이재명 정부 4대강 재자연화의 첫걸음에 불과하다. 보철거시민행동은 이번 협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정책과 현장 변화로 이어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기후부는 4대강 재자연화의 추진 실무조직을 조속히 구성하고 추진 과제들을 이행해야 한다.
윤석열이 선언한 세종보 재가동 이틀 전인 2024년 4월 29일, 우리는 세종보 상류 금강 변에 천막을 쳤다. 세종보 천막 농성은 세종보 재가동을 막아냈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의 최전선을 지켜냈다. 전국에서 찾아온 20,000여 명의 시민과 활동가들이 이곳을 함께 지켰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꿈꾸는 전국의 국민들이 함께 이룬 성과다.
2017년 11월 세종보 개방 이후부터 천막으로 지켜온 오늘에 이르기까지, 흐르는 강은 살고 흐르지 못하는 강은 죽는다는 사실은 심정적 감상이 아닌 과학적 데이터로 모두 증명되었다. 새봄이 왔고, 작년의 그 흰목물떼새가 다시 자갈밭을 찾았다. 이것이 산 강의 증거이다. 강을 죽이고 사람이 사는 법은 없다. 우리는 4대강 재자연화 이행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여타 정책에서 보여주는 결단력과 실행력으로, 근거 없는 개발정책보다 국민과 생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3월 30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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