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하천

감사원법 위반, 재량권 남용 환경부 한화진 장관 국정감사 거짓 진술 보 처리방안, 물관리기본계획 원상복구하라 지난 11일, 환경부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취소 및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과정에 있어서의 위법성과 직권남용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금강‧영산강 보의 상시 개방과 해체 계획’을 변경한 근거를 물었고, 한화진 장관은 감사원의 공익감사결과를 근거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해체...

태봉보 철거된 갑천 홍수 위험 낮추고 수생태계 건강 회복할 것 시민사회 갑천 물길 잔치 개최 ◯ 10월 12일 세계자연재해감소의날을 맞아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태봉보가 철거된 갑천에서 물길 잔치를 개최했다. 2021년 환경부의 수생태계연속성확보사업의 시범 구간으로 대전의 갑천이 선정되면서, 언제 지어졌는지도 모른 채 기능을 상실하고 방치되어 있던 갑천의 태봉보가 지난 8월 완전해체됐다. ◯ 이날 참여한 시민들은 갑천 변에 물살이솟대를 설치하고, 강의 건강을...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 생략하고 졸속으로 초법적 결정한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고발한다   오늘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는 국민적 합의로 결정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고, 초법적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고발한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감사원의 ’보완‘ 처분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사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보 처리방안을 무위로 돌리려는 목적으로 단...

실패한 4대강 사업을 되살린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지난 목요일(9월21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누누이 강조했던 절차적 정당성, 내용의 합당함 모두 결여된 변경안이다. 그 흔한 연구과제 하나 없었고, 왜 변경해야 하는지 단 한 줄의 설명도 없었다. 확정된 안은 처음 제시했던 변경안에서 단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의견수렴을 하겠다며 강행했던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우려했던 것처럼 공청회는 철저한...

민관합의 어기고 공주보 담수 강행한 대백제전 유등 유실 하천에 과도한 시설물 설치 문화제 중단해야  공주 대백제전에 설치된 유등과 황포돗배가 지난 19일 내린 비로 80%이상 유실되었다. 예견된 인재였다. 그 동안 지역의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공주보를 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백제전을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배와 유등을 띄우는 것이 백제문화에 걸맞지 않고, 하천에 과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공주시 역시 담수 없이 미르섬에 유등을 옮겨...

보 운영 민관협의체 합의 사항 이행 요구하는 농성 천막 폭력 철거하고 공주보 담수 강행 4대강 적폐 엄호와 보 존치에 혈안이 된 환경부와 공주시를 고발한다  지난 10일, 우리는 공주보 개방상태 백제문화제 개최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고마나루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2019년부터 합의한 내용을 매년 공주시가 약속을 어기면서 환경부에 담수를 요청했고, 민관협의체의 구성·운영 주체인 환경부는 공주시의 몽니를 용인했다. 심지어 올해 공주보 담수는 보 운영 민관협의체는 물론,...

18:80 이것은 공무원인가, 깡패들인가 공무원 80여명 동원해 시민들 폭력 진압한 공주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18대 80이었다. 백제문화제는 폭력진압으로 그 막을 열었다. 지난 9월 14일, 공주시는 18명의 시민들이 머물고 있던 천막 1동을 80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철거했다. 시민 1명을 4명이 달려들어 모래바닥에 끌고 천막 골조인 날카로운 금속에 찔리게 했다. 다칠 위협에 있음에도 마치 깡패들처럼 천막 부수기에 여념이 없던 그들은 말 그대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강행과 활동가 강제연행을 규탄한다!   오늘 오후 3시 졸속으로 추진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현장에서, 경찰은 이에 항의하는 활동가를 강제 해산시키고, 대전충남 녹색연합 대표 문성호, 사무처장 박은영, 녹색연합 사무처장 정규석 등 활동가 5인을 강제연행 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가 취소된 지 1주일 만인 오늘 공청회를 다시 강행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환경부의 입장에...

9월 1일 오전, 서울경찰청은 녹색연합 사무처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오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4대강 조사평가단 선정 과정 관련하여 ‘범죄’사실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현재 경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수사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4대강재자연화시민사회위원회를 담당했던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노트북과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조사평가단 선정 과정에 마치 ‘범죄’적...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했던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스스로 취소했다. 그리고 오늘(25일)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전 지구적 흐름을 거스르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4대강 사업의 재앙적인 후과를 반전시킬 기회를 공중분해 시키고 하천관리 패러다임을 20년, 30년 전으로 후퇴시키겠다는 것이다. 오늘 공청회 안건으로 다룰 주요 내용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자연성...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 졸속 재심의 개발독재에 부역하는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 필요없다! 지난 7월 20일, 감사원이 4대강사업 5차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한 시간 뒤, 환경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공익감사 결과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감사 결과 존중‘, ’후속조치 이행‘이었다. 감사원과 환경부가 나란히 앉아 ’짜고 치는 고스톱‘이 이런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우리는 감사원 발표 이후 환경부의 행보를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