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의 대안으로 SMR을 주장하는 황정아 의원의 괴변을 규탄한다!
황정아 의원은 특별법 발의를 철회하라
◦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이(이하 황의원) 대표 발의한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내용과 방향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정면으로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 황의원은 7일 동아사이언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SMR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며,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이 세계적 추세이며, 지금 당장은 원자력 없이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RE100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SMR 기술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다. RE100은 원자력을 포함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탄소중립을 위한 세계적인 흐름이며, 그 중심에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안전한 재생에너지가 있다.
◦ 재생에너지로 인정되지도 못하는 SMR을 RE100과 연동할 생각을 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일 뿐 증명된 사실도 없는 기술을 그저 맹신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과학자가 아니라 정치모리배라는 것을 스스로 선언한 격이다.
◦ 우리는 이 법안이 이재명 정부의 공식적인 에너지 정책 기조가 아니기를 바란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발언과 정책 흐름을 보면, 원전 확대를 용인하고 심지어 부추기려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시민들의 우려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 황 의원은 기후위기의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SMR을 그 대안처럼 이야기하지만, 정작 SMR은 상용화조차 되지 않은 기술이다.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에서 SMR 사업은 건설 지연, 막대한 비용, 안전성 논란으로 수차례 중단되거나 재검토되고 있다. 이런 불확실한 기술이 어떻게 당장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인가?
◦ 더 큰 문제는 방사성 폐기물이다. SMR도 기존 원전과 마찬가지로 고준위 폐기물을 배출하며, 모듈형 구조로 인해 오히려 단위 전력당 폐기물량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 일부 SMR은 플루토늄 재처리가 가능한 고속로 방식으로 설계되어 핵확산 위험까지 안고 있다. SMR은 신기술로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해 폐쇄해야 할 기술일 뿐이다.
◦ 대전 유성구에는 이미 SMR용 핵연료를 생산을 준비하는 ‘ARA 연구동’이 있다. 전국 원전에 연료를 공급하는 한전원자력연료 본사도 이곳에 있다. 황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단 한 차례의 시민 의견 수렴도 없이 진행됐다. 시민의 안전과 참여는 철저히 배제된 채, 원자력계의 정의롭지 않은 논리만을 되풀이하는 대변을 자처한 격이다.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던 정치인과 세력은 어디로 갔는가?
◦ 황정아 의원은 R&D 예산 복원을 이야기 하며 SMR 기술개발 지원을 이야기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을 삭감하는 가운데에도 핵진흥 정책을 이유로 SMR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관련 연구를 진행했던 것을 그새 잊은 것인가? 과학기술 생태계 복원이라는 명목으로 SMR 연구를 특별법까지 만들어 가면서 지원하겠다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뻔뻔함을 규탄한다.
◦ “핵은 반대하되, 핵연료는 우리 지역에서 만든다”는 선택적 반핵이 과연 진정한 기후정의인가? 위험은 지역에 전가하고, 이익만 특정세력이 착복해가는 구조를 언제까지 지속하려 하는가? 정의롭지 않은 원전산업계를 대표하는 황의원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기후위기를 핑계삼아 검증되지 않은 원전기술을 미래로 포장해 한국을 위험사회로 후퇴시키지 마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수요 구조의 전환이 핵심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원전 산업 육성은 더 이상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후퇴이며, 회피일 뿐이다.
◦ 황 의원은 SMR 특별법을 즉시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원자력 중심 정책을 재검토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중심에 둔 탈핵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립부터 나서라. 대전 시민들은 핵기술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이 위험한 흐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5. 07.08
대전탈핵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