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환경부 벗어나지 못하는 이재명 환경부
녹조 조사 결과 축소 왜곡한
금한승 환경부 차관 임명을 철회하라
윤석열 환경부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물 정책을 수십 년 전으로 회귀시킨 그야말로 최악의 환경부다. 그런 과거를 청산하고 국가 물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혁신으로 환경부를 재편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금한승 환경부 차관 임명은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물 정책 정상화 의지가 확실한지 의문을 품게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 사업이 초래한 수질 문제에 대해 거짓을 일삼았다. 해외 저널에는 ‘낙동강 8개 보 건설로 정체가 발생해 전반적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라면서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 악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4대강 사업 전후 10년간 수질 변화를 비교한 결과 13곳에서 수질이 크게 개선됐고, 3곳은 가축 수 증가가 원인으로 수질이 악화했다.’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해외와 국내에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발표를 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라는 거짓 선동의 근거로 제시됐다. 녹조의 위험성에 대한 축소와 왜곡은 더 심각했다. 낙동강에서 미국 환경보호청(EPA) 물놀이 금지 가이드 라인의 2천 배가 넘는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은 ‘강에서 저농도 녹조 독소만 검출됐다’라며 녹조 재난의 현실을 부정했다. ‘낙동강 녹조는 4대강 사업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발표를 보수 언론은 빠르게 실어 날랐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이런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고 녹조 사회재난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태도다.
금한승 차관의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실증적 조사를 통해 확인한 녹조의 공기 중 확산과 인체의 녹조 독소 검출에 대해 부정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녹조가 현저히 감소한 시기에 조사를 진행하고, 공기 중 녹조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뻔뻔함도 보였다. 공기 중 녹조 독소 확산은 전 세계적으로 연구됐고 그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녹조 등 유해 조류 대발생에 따른 사람, 동물 등 질병 발생 현황을 매년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녹조 독소의 위험성은 우리 강에 닥친 현실이다. 전 세계에서 유독 금한승 차관의 국립환경과학원만이 문제를 부정했다. 과학을 외면하고 권력의 입맛에 맞춰 보고서를 짜맞추는 이런 행태야말로 청산의 대상이 아닌가.
윤석열의 첫 환경부 장관이었던 한화진은 온갖 규제를 완화해 개발에 면죄부를 주고, 홍수 가뭄에 효과가 없는 4대강 보를 활용하겠다며 세종보 재가동을 추진했다. 금강 영산강 보 처리 방안 이행 세부 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1년 동안 공개도 이행도 하지 않았고, 보 처리 방안을 졸속으로 취소하도록 종용했으며, 10년 단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단 한 차례의 용역도 없이 30일 만에 조악하게 변경했다. 윤석열의 물정책 퇴행에 꼭두각시 노릇을 했던 한화진 전 장관이, 지금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세종보 재가동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면서 ‘탄력 운영’을 이야기한 물관리정책실 김구범 전 차장은, 지난 3월 한강홍수통제소장으로 발령됐다. 기후위기 대응에 하등의 효과가 없는 14개의 신규댐을 여전히 추진하는 자들, 지금도 전국의 하천에서 대규모의 하천 준설을 강행하는 자들, 그저 권력에, 입맛에 맞춰서 일신의 안위를 도모하는 적극적인 부역자들에 의해 윤석열의 물정책이 지금도 고스란히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 구석구석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금한승의 차관 임명은 개혁과 혁신의 대상이 되어야 할 환경부에 썩은 기둥을 박는 꼴이다.
오늘로 436일, 우리의 천막농성이 아니었다면 세종보는 윤석열 부역자들에 의해 작년 5월 수문이 닫혔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강은 2012년으로 회귀 되고, 이명박의 4대강 악몽이 재현됐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 개선’을 환경분야 제1 공약으로 삼고 당선됐다. 우리나라의 물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환경부의 재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한승 환경부 차관 임명을 철회하고, 윤석열표 물정책 추진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 또한 윤석열에 충성하며 물정책을 퇴행시킨 책임자들을 찾아 반드시 문책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이들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우리 강을 살릴 새로운 환경부, 진짜 환경부를 원한다.
2025년 7월 8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