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준설/벌목으로 기후재난 홍수 대비할 수 없다!
도시개발의 패러다임 바꾸고 기후재난에 대비하라
최근 평촌산업단지 부지 공사로 인해 제방이 붕괴되어 홍수가 났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평촌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전, 농경지가 감당해 왔던 홍수량이 하천에 유입되면서 발생한 인재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허황된 것이 아니다.
이번 강우로 서남부지역의 아파트도 침수되어 물이 넘쳤다. 이곳은 2011년에도 물에 넘친 적이 있다. 당시에 관통도로와 도시개발공사가 진행되면서 물이 넘쳤다며 시행사인 LH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두 지역 모두 농경지의 대규모 개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례이다.
두 지역의 침수 사태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과 개발이 가져온 인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농경지가 감당해 왔던 홍수량을 도시가 개발되면서 예측이 실패하여 하천에 유량을 증가시켜 무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평촌지역과 서남부지역의 수리수문 변화로 인한 영향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과학적 분석을 진행해 결과를 시민에게 공유해야 한다. 인재를 증가시키는 도시개발의 종식이 필요하다.
더욱이, 이번 수해로 대규모 개발이 된 도시에서 더 이상 단순한 준설과 수목제거로 홍수 예방은 불가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2024년 이미 대전시는 대규모 준설을 진행했고, 이런 준설이 홍수를 예방하지 못한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그럼에도 준설을 고집한다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하천관리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도시의 구조를 검토하지 않은 채 반복적인 대규모 준설만을 예고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준설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대전 유등교 침하는 구조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재시공 등이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 등의 환경단체에서 10여 년 전부터 만년교 원촌교 등의 구조진단과 수리수문 검토 등을 요구해 왔다. 이를 간과한 대전시의 불통 행정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번 침하를 계기로 교각뿐만 아니라 보와 낙차공 등 불필요한 하천 횡단구조물의 전면적인 철거가 필요하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입증된 것이다.
미래 하천관리는 인공적인 구조물 점검은 기본이 되어야 하며, 도시의 구조적인 물순환 시스템 평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평촌산업단지 같은 대규모 개발 과정에서 수리수문의 검토방식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기후위기와 폭우로 인한 주변 영향 검토가 훨씬 세밀하고 다변화 되어야 한다.
더불어 도시에 물을 담고 머금을 수 있는 공간의 대폭적인 확대를 가져와야 한다. 우리는 서남부호수공원의 제방을 낮추는 것만으로 인근 지역의 홍수예방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지만 대전시는 이를 무시해 왔다. 제방을 낮추고 홍수터로 활용했다면 서남부 아파트의 침수피해는 예방되었을 것이다. 대전시는 지금 당장 서남부호수공원의 홍수터로서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대규모 홍수터를 적극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실례로 원촌교 인근에 마련되는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부지를 대규모 공원으로 만들고 홍수터로 만들 수 있다. 중촌근린공원도 지대를 낮추어 홍수터로 활용할 수 있다. 원도심의 경우 공동화된 지역이나 재개발 예정부지 등을 홍수터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최소한 3대 하천에 각 1곳 이상의 대규모 홍수터를 만들어 하천부지를 넓혀야 한다.
대규모 산업 단지, 아파트 개발로 도시 계획이 점철시키면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적응할 수 없다. 매년 강우 기록이 갱신되고 있다. 준설과 벌목에만 매진 한다면, 우리는 매년 이런 물난리를 겪을 수 밖에 없다. 기후재난 시대를 면키 어려운 것이다. 구시대적인 하천 패러다임에 머물러 수해를 대비하지 못한다면, 대전시가 인재를 유발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천명한다.
올해의 비가 준 교훈을 무시하면서, 대규모 준설과 벌목을 예고한 대전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당장 대규모 준설 계획을 철회하고, 극한의 기후가 만드는 수리 수문 변화를 직시하고 도시의 물순환 시스템을 전면 재평가 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도시개발 시, 극한의 기후에 대비한 홍수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추가적인 인재를 막을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하천의 교각, 보, 낙차공 등 하천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의 용도를 재평가하고 철거할 것을 요구한다. 이장우 시장은 지금이야말로 ‘준설를 위한 준설’을 중단하고 시민의 합리적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리더에게 가장 독이 되는 악덕은 ‘아집’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원천교
현암교 보행교
사정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