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신규댐 14곳 추가 건설 추진안 발표
올해 홍수 피해 불구하고, 재난 원인분석 실패 자백
4대강 정당화하고 물정책 나락으로 몰고 가는 윤정부 규탄한다
물정책에 관한 한, 최악의 정부다. 윤석열 정부의 무지와 무능함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물정책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30일, 환경부는 신규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면서, ‘기후대응댐’으로 소개했다. 작년과 올해의 강우 피해 사례를 들먹여 국민들을 겁박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핑계로 우리 국토에 제2의 4대강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심산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물정책의 실패를 자백하는 것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는 홍수를 대비한다면서 전국의 지류 지천에서 준설을 강행했지만, 비 피해가 줄기는커녕 매번 지적됐던 막무가내식 준설의 무용함만이 입증됐다. 댐 추가 건설은 홍수 원인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책임 회피와 분위기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
댐 건설의 당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비 피해의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필요하다. 막연하게 댐을 설치하겠다는 공언보다는, 담수능력과 필요 용수량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광범위한 생태계 훼손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 끼칠 수 있는 파급력을 생각하면 설령 필요하다 하더라도, 최대한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더 나아가 불필요한 댐과 보를 허물어 강의 자연성을 되찾아주고, 홍수를 강의 일부로 생각하고 댐이 아닌 홍수터를 조성해 주는 적극적이고 선진적인 하천관리 기법으로 시급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장기적인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세계적인 하천관리 추세를 거스르고, 지금까지의 물정책 기조를 180도 뒤집으면서 댐 건설을 추진하려 한다. 댐 추가 건설의 나팔을 불었으니, 이제 전국에서 댐 유치와 반대의 아수라장이 벌어질 것이고, 수십억의 용역이 진행될 것이다.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용수를 확보하겠다는 4대강의 16개 보는 홍수도 가뭄도 대비하지 못하고, 물을 가둬 썩게 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예산으로 투입된 22조 2천억원은 흉물일 뿐인 거대한 시설물이 되어 강에 방치되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우리 강과 산에 벌이려는 돈잔치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피로도가 심각하다. 윤석열 정부는 생명을 학살하고, 지역 공동체를 반목과 분열에 빠지게 하는 무분별한 댐 건설 추진 계획을 중단하고, 즉시 물정책을 정상화하라.
2024년 7월 30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