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대청호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의결을 철회하라! 지난 1일 대전시의회는 제27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9대 대전시의원 22명 전원이 발의하고 국민의 힘 송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청호 주변 지역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 내용을 보면 첫째, ‘대청호는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며 ‘환경정비구역 내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증축 및 용도변경 면적을 200㎡로 확대’하고...
연대활동
[기자회견]대청호 골프장 백지화 촉구 대전·충청 시민단체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우리는 오늘 대청호 인근 옥천군 동이면에 대규모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는 것을 우려하고 골프장 백지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2012년에 같은 위치에 대규모 골프장 건설 움직임이 있었고 주민들은 상복을 입고 반대투쟁에 나섰다. 옥천군청 앞 마당에 골프장 반대 천막을 치고 1년이 넘게 농성을 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대청호에 대규모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10년이 지나는 동안 골프장이 주민들의 삶과 농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줄어들었기에,...
[기자회견]보 철거를 위한 금강 영산강 시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및 한화진 장관 퇴진 집회
거짓과 술수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당장 이행하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4대강 사업으로 처참하게 죽어가는 강을 목격했다. 물고기 떼죽음을 보았고, 창궐한 녹조를 보았다. 우리는 분개했고 죽어가는 강을 대변했다. 10년이 넘는 기간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투쟁하고 싸웠다. 그 결과 금강과 영산강은 4대강 유역 중 가장 먼저 수문을 열었고, 2021년 1월 18일 보 처리방안을 확정할 수 있었다. 우리는 바로 그...
[공동성명] 국가물관리위원회 가뭄대책, 금영 보 처리방안 폐기 수작을 중단하라
가뭄·녹조·홍수 대비 위해 보 탄력적 운영 방침 세운 국가물관리위 수년간 국민적 합의로 결정된 보 처리방안 무위로 돌리는 정치적 수작 배덕효 위원장은 물관리 정책 연속성 이행하라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물관리 정책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영산강·섬진강 유역 중장기 가뭄대책안’ 의결을 위해 25일, 2기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의결된 대책안에는 ‘영산강 승촌보와 죽산보를 가뭄·녹조·홍수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성명]산림청, ‘공주 유구(2) 채석단지 지정’ 사업 ‘재검토’ 결정을 환영한다.
산림청, ‘공주 유구(2) 채석단지 지정’ 사업 ‘재검토’ 결정 환영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본 사업의 추진은 재검토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의 ‘재검토’는 사실상 ‘부동의’이다. ○ 산림청은 ‘공주 유구(2) 채석단지 지정’ 최종 의견으로 ‘사업 추진 재검토’ 하라며 사업자인 ㈜삼표산업에 통보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서 ‘본 사업의 추진은 재검토하여야 함’의 내용을 받아들여 결정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은 ‘협의’, ‘조건부 협의’, ‘재검토’로...
3·11 후쿠시마 핵사고 12년주기 대전지역 기자회견, 부산 탈핵행진
3·11 후쿠시마 핵사고 12년주기 대전지역 기자회견 일시: 3월 9일 오후 2시 장소: 한국원자력 연구원 정문 앞 3·11 후쿠시마 핵사고 12년주기 전국탈핵행진 일시: 3월 11일(토) 오후 2시 장소: 송상현 광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112번길...
[공동기자회견] 대전시는 시민 기본권 제한하는 위법, 위헌적 청사방호규정 폐지하라
이장우 시장의 지속적인 반시민 행보를 규탄한다. 시민 기본권 제한하는 위법, 위헌적 청사방호규정 폐지하라 대전광역시는 2022년 12월 23일 대전광역시 청사 방호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했다. 해당 훈령은 대전광역시 청사와 부속시설, 청사의 통행로와 주변 토지에 적용하고 각종 재난 상황 및 집회, 시위 등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해당 훈령의 제9조는 집회, 시위 발생 시 해당 업무 부서장이 시장에게 동향과 대처 방안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공동성명] 1900억원 들여 보문산에 제2수목원, 자연휴양림 개발계획. 대책없는 보문산 개발계획 남발 중단하라.
이장우 시장 제2수목원, 자연휴양림 1900억원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산림훼손, 멸종위기종 서식지훼손 등 공공재 손실 계산하지 않은 난개발 계획 대전시는 대책없는 개발계획 중단하라 지난 15일, 이장우 시장은 보문산에 대규모 산림휴양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비 995억원을 투입해 목달동과 무수동에 152만평의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별도로 900억원의 예산을 들여 호동 인근에 대전 제2수목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선7기부터 추진되고 있던 보문산 관광활성화 사업도...
[성명서]보문산 목조전망대 계획 변경안에 대책위 의견수렴 조건부 승인. 민관공동위 합의 사항 기초로 재논의 필요
보문산 목조전망대 계획 변경안에 산림청 조건부 승인 대책위 및 지역사회와 충분한 논의 거칠 것 요구 민관공동위 정당성 인정하고 연속성 있는 논의 진행하라 지난 17일, 산림청은 대전시의 보문산 목조전망대 계획 변경 보완에 대해 ‘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길 희망하며, 선정된 대전시에도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를 내용으로 조건부 승인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산림청에 제출된...
[논평]시민체감 환경의제 전혀 짚지 못한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의원들 환경녹지국 본연 업무 이해 부족 기후위기, 탄소중립, 생태적 하천관리 등 주요 환경의제 짚지 못해 지난 11월 11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사항을 수정해 향후 예산 심의등에 반영하는 시의회의 핵심 기능이다. 더불어, 환경녹지국은 대전시민의 건강과 생활안전, 지속가능한 도심환경...
대전 국감서 대전충남녹색연합 명예훼손 발언한 장제원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
지난 20일 열린 대전 국감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4억 5천을 대전충남녹색연합이 가져갔다"는 발언을 한 바 있어 언론 몇 곳에 보도되었습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2021년 주민참여예산 정책숙의형 사업에 제안만 했을 뿐, 예산 일체의 집행과 진행은 대전광역시 기반산업과(현 에너지정책과)에서 수행했음을 알립니다. 녹색연합은 활동의 독립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직접지원 및 직접공모사업에 응하지 않는 것이 운영원칙 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논평]이장우 시장 대전시 구성 운영한 민관공동위 결정사항에 ‘소수 단체 반대’ 발언. 이장우 대전시장 사실 왜곡 중단하라.
‘고층타워 반대’, 대전시 직접 구성 운영한 민관공동위원회 합의 사항 대시민토론 거친 결정사항에 대해 ‘소수 단체 반대’ 민관협치 훼손하는 이장우 시정 독단독선 중단하라 이장우 시장의 불통 행정이 도를 넘고 있다. 보문산 개발과 관련해 민선 7기에서 합의된 민관합의 사항을 묵살하고, 기존 개발계획의 범주를 넘는 대대적인 막개발 계획을 내놓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민관협치에 대한 무시와 무지에서 나온 ‘불통’이다. 민선 7기, 대전시는 주민 4인, 전문가 7인,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