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내일이 14년 전 후쿠시마가 될 수 없다!
역행하는 핵 진흥 정책 중단! 국민의 안전을 위한 탈핵의 길로!
2025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14년이 지나고 있다. 강산이 변해도 여러 번 변했을 긴 시간이 흘렀지만 후쿠시마 핵사고의 여파로부터 우리는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 폭발로 인해 발생한 엄청난 방사성 물질들은 후쿠시마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을 죽음의 땅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핵폐수’라는 괴물을 해양으로 투기하여 결국 해양생물을 비롯한 지구 전체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핵산업계가 그토록 자랑했던 기술력, 날조된 경제논리로 포장한 값싼 에너지라는 허울도 이 사고로 인해 모두 거짓임을 우리는 목격했다. 너무나 끔찍한 사고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결코 작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원전국가가 핵발전에 회의를 가지며 금방이라도 핵없는 세상이 도래될 것 같았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인류는 핵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핵발전소를 지으려고 하고 있다. 수많은 희생과 아픔의 교훈을 잊고 무책임하게 미래 세대에 책임을 떠넘긴 채 탐욕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사고 당사국인 일본은 올해 2월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중장기 정책 지침인 에너지 기본계획에 명시해 온 “원전 의존도 저감” 문구를 삭제하고 사실상 핵발전 회귀를 공식화했다. 같은 시기 우리나라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현재 건설 중인 핵발전소 4기에 더해 대형핵발전소 2기를 신규 추가 건설하고, 아직 안전성과 실효성 검토조차 안된 SMR(소형모듈형원자로) 4기까지 추가 건설 계획을 공표했다. 거기에 물론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은 당연한 듯이 포함되어 있다. 이대로라면 2038년 대한민국에는 소형원자로를 포함해 총 3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된다. 사실상 전 국토가 핵발전으로 뒤덮이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들이 정말 불안하고 분노한 이유는 핵발전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정치권의 태도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전 생태계 강화’와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고수하며 탄소중립계획과 에너지 정책을 핵산업 진흥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 그리고 국가내란의 정당성도 ‘원전 생태계 지원과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을 깎은 야당의 폭거에 대항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탈원전을 외쳤던 야당도 최근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기존의 탈원전 기조를 바꾸고 핵발전과 재생에너지를 적절히 믹스하여 핵발전 기준을 강화하고 핵발전 신규 건설과 수명 연장 등 핵발전 중흥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말까지 하며 정치적 외연 확장에 이용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말에 정말 국민과 민주주의가 있는가? 핵산업의 생태계를 보면 허황된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핵산업은 그 어떤 산업보다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이며 늘 위험과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불안하고 불투명하다. 이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특별법)이 본회의에 통과된 과정을 보면 여실히 알 수 있다. 지역 주민이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반대해도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핵발전소 부지로 선정된 지역, 당사자이지만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책 과정에서 제외되는 지역주민, 안전을 우려하는 외침이 거짓 선동으로 낙인찍힌 시민사회 모두 차별과 배제, 폭력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가 사는 대전은 어떠한가? 대전에는 핵마피아의 본거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있다. 이곳에는 끊임없이 핵 진흥과 이용을 위한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로 30년 된 하나로원자로는 노후화로 인한 징후로 지속적으로 가동 정지되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이 밖에도 핵발전소에 들어가는 핵연료를 전량 만들어내는 핵연료공장이 있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약 3만드럼/200L으로 전국 2위의 보관량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원자력시설클러스트’라 지칭될 정도로 많은 원자력 시설들이 밀집해 있지만 이러한 것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정보 또한 공개의 의무도 없어 사실 알려지지 않은 실험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어 위험성을 알 방법도 없다. 실제로 2017년 핵폐기물을 외부로 무단 폐기하여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고 30년 동안 인근 하천에 방사성물질을 흘려보내는 사건도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루어 나가는 사회이다. 몇몇 권력자나 전문가에 의해 통제되고 희생이 강요되는 세상이 아닌 지구 생명 전체가 존중받는 세상이다. 우리의 내일이 후쿠시마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 희생과 교훈을 잊지 않으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와 정치권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핵 진흥 정책 중단하라.
2) 정부는 전국을 핵발전으로 뒤덮는 11차 전기본과 고준위 특별법안을 폐기하라
3) 정부는 당장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중단 요청하고 대책 마련하라.
4) 대전시는 시민들의 핵 안전을 위한 정책과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라.
5)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수명 다하고 고장 잦은 하나로원자로는 당장 폐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