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 질소산화물 실질적 저감대책 없는
무성의한 대전열병합발전 주민의견수렴 반영 규탄한다
대전열병합발전 증설 당장 중단하라
지난 17일 대전열병합발전은 ‘대전열병합발전 현대화사업 주민의견수렴 반영 결과서’를 공개했다.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영향평가 초안 공람 이후 제기된 주민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공고한 내용이다.
증설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질소산화물 감축방안에 대한 의견이 많았지만 ‘본 사업은 수소혼소 로드맵 구축,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계획, 대전광역시 내 발생되는 수열(폐열) 활용, 바이오가스 활용(LFG, 음식물 소화가스) 등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정합성을 확보’ 하겠다는, 초안에 제시된 형식적인 답변을 반복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도 ‘NOx 저감설비인 저NOx 버너와 SCR 설비 도입’과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배출허용기준 5(15)ppm보다 강화된 4(15)ppm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TMS(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관리할 계획’ 이라며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배출기준을 강화하더라도 시설 가동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총배출량 증가 및 주변 지역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주민들의 의문과 비판에 제대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초안에 제시한 내용보다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하지만, 제시된 답변은 초안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증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수소혼소 로드맵 구축,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계획, 대전광역시 내 발생되는 수열(폐열) 활용, 바이오 가스 활용(LFG, 음식물 소화가스)”을 제시했지만, 초안의 내용을 반복할 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가장 중심적 대책이라고 할 수소혼소 방안의 경우,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서 신뢰하기 힘들다. 사업자가 제시하고 있는 주요 설비 증설 목록에는 수소혼소에 대비하는 설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체 수소혼소는 언제부터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이거나, 특정할 수 없는 미래에 해보겠다는 소망으로 보일 뿐이다. 수소혼소 기술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점까지 생각해 보면 더욱 답답한 답변일 뿐이며, 2032년 준공 후 한참 동안은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은 불가피하다는 점이 명확하다.
수소공급을 어떻게 받을지도 알 수 없다. 석유화학 공정에 발생하는 부생수소이거나 천연가스로부터 만들어내는 그레이 수소로 탄소저감을 말할 수 없다. 재생에너지로 만든 그린수소의 활용이 그나마 탄소저감의 의미가 있는데 수소혼소 시 어떤 방식의 수소를 공급받을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질소산화물의 경우도 연료전환에 따라 강화된 법적 기준을 따른다고 하나 여전히 비교치는 당초 법적 기준에 머무르고 있다. 연간 27만kg은 2024년 질소산화물 배출량 24,495kg과 비교할 때 10배가 증가한다는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무성의하게 같은 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제2장 4조 전기사업의 허가기준 4번에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전열병합발전 증설은 이 허가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허가가 취소된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대전열병합발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180만 톤CO2eq/년은, 2018년 대덕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할 뿐 아니라, 대전시 전체 배출량의 21.1%에 해당할 정도로 경악할 만한 양이다(2030년 감축 목표치와 비교해 보면 35.1%에 해당한다). 현실적이고 강력한 감축계획이 없다면, 결국 대전시와 대덕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사실상 무력화된다. 사업자는 이런 배출량 예측이 설비를 100% 가동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답하면서 피해 가려고 있지만, 그렇다면 증설하는 열병합발전의 가동률은 얼마나 될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가리고 감추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그저 가라앉기만을 기다리는 꼴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역의 탄소중립을 무력화하는 이번 대전열병합발전 증설에 환경영형평가 하나로 협의할 것이 아니라, 절차를 중단시키고 국가 탄소중립 관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 대전열병합발전은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없다면 증설을 중단하라. 대덕구는 지역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이번 증설의 개발행위를 불허하고 실질적 감축대책을 요구하라.
충청권에 곳곳이 LNG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로 주민들이 신음하고 있다. 아무리 LNG가 청정연료라고 강조해도 온실가스 배출은 명백하다. 가스발전은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과 함께 빠르게 꺼야 할 불이다. 지역에 온실가스 폭탄을 떨어트리면서 탄소중립을 운운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결국 자기배반의 행정을 재검토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2025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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