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즉각 퇴진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를 ‘국민주권정부’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신규 핵발전소 확대 정책은 국민주권을 실현하기는커녕,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다. 대전탈핵공동행동은 졸속과 밀실행정으로 점철된 원전 정책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대형 핵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 SMR 4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사실상의 정책 알박기이며, 핵산업계의 이해관계에 맞춰 짜여진 결정이다. 정부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국민에게는 사후 통보로 일관하고 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은 단 두 차례의 형식적인 토론회와 여론조사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문제, 신규부지 선정 기준과 입지 갈등, 사고 발생 시 주민 보호와 책임, 반복되어 온 건설 지연과 비용 폭증 가능성 등 핵심 쟁점들은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사회적 합의를 없이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절차를 흉내만 낼 뿐이다.
이는 단순한 정책 오류를 넘어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다. 12·3 내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은 거리와 일상에서 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를 지켜냈다. 그러나 정부는 졸속과 밀실행정과 원자력산업계와의 야합으로 그 민주주의를 다시 후퇴시키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결정을 밀실과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독재의 다른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규 핵발전소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쟁을 피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논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럼에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실질적인 사회적 논쟁과 선택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정책을 기정사실화하는 발표를 강행했다. 이는 대통령의 공개적 지시마저 무시한 행정 독주이며, 그 책임은 장관에게 있다.
정부는 전력수요 증가를 신규 핵발전소 건설의 근거로 들고 있지만, 신규 원전이 실제 전력을 생산하는 시점은 2037년 이후다. 이는 당장 제기되는 전력수급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원전 확대는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의 전력 소비 구조를 고착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에는 위험과 부담, 초고압 송전선로 갈등만을 떠넘기고 있다. 전국에 송전선로 건설을 강행하는 이유를 신규원전건설로 짐작 할 수 있다. 이 정부는 애초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커녕 전형적인 전력 식민지 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해법은 신규 핵발전소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력수요 관리, 재생에너지의 대대적 확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 그리고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이다. 핵산업계의 이익을 우선하는 핵발전 확대 정책은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키고, 위험과 비용을 미래 세대와 지역 주민에게 전가할 뿐이다. 대전탈핵공동행동은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원전 정책에 끝까지 맞설 것이다.
이에 대전탈핵공동행동은 분명하고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졸속 원전 정책 강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라.
하나, 노후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SMR을 비롯한 신규 핵발전소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왜곡된 전력수요 전망과 형식적 공론화를 중단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사회적 논의로 에너지 정책을 다시 세워라.
하나,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기후·에너지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