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9일,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과 기후위기충남비상행동이 주관한 <충청권 열병합발전 신·증설 현황과 대응> 간담회를 열어, 충청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LNG 열병합발전 신증설 문제와 지역의 대응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기후솔루션 임장혁 전력시장계통 연구원은 국내 열병합발전 복합화력 신증설 현황을 짚으며, 정부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가스발전이 확대·유지되고 있는 문제를 짚어주었습니다.
이어 기후위기충남비상행동 조순형 운영위원장은 아산 LNG 열병합발전소 대응 활동을 사례로, 이에 맞서 지역에서 진행된 대응과 투쟁의 흐름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발전소 문제를 어떻게 공론화하고 조직해 왔는지, 향후 대응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 신규 LNG발전소 대응, LNG열병합발전소의 기후 영향 및 대기오염에 대한 현황분석, 도시 난방에 대한 대안 모색, LNG열병합 발전소 반대 운동의 전국적 연대 과제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 박은영 집행위원장은 대전 열병합발전 증설 대응 활동을 중심으로, 대전 지역에서 추진 중인 증설 계획이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습니다. 특히 주민 의견이 배제된 채 추진되는 에너지 정책 결정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며, 지자체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손 놓고 있는 것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가이드라인 없는 형식적인 의견수렴의 문제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전체 지역에너지 계획의 관점에서 대전 산업단지 에너지 효율과 공급을 판단해 보는 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에 휘둘리는 에너지정책이 아니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지역 에너지 전환의 공공적 주체로서 시민들의 인식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정토론에서 안동환경운동연합 서옥림 사무국장은 안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동LNG 발전 2호기 대응 사례로 주민대책위 결성, 건축허가 취소 소송 제기를 시작으로 현재 7차 공판 중이라고 전하셨습니다. 발전 허가 단 2일, 주민 참석률 1% 미만의 졸속 행정으로 추진되는 열병합 발전 법적 소송 쟁점과 활동 쟁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주시며 지자체의 관리 권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계속 쌓이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탓에 피해당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을 기록하여 시의회, 시민사회, 지역사회 내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고 전국 탈가스 연대활동, LNG 말고 ESS를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제안했습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정책위원은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탈석탄·재생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다양하게 이뤄졌으나, LNG나 LPG, 중유 등 다른 화석연료에 대한 전환이나 열병합 발전소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열병합 발전소 전환 과정에서 난방/열 부문 화석연료 보조금이 지원 중단되는 과정에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얽혀있어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화석연료 보조금,지원금 정책을 중단하는 방안 필요, 그리고 대부분 공기업이 소유·운영하고 있는 석탄발전소와 달리 열병합 발전소는 대부분 민간기업이 소유·운영하고 있어 정의로운전환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대전열병합증설 반대 대응에 참여하고 있는 대덕구주민 이예훈 님은 주민 당사자로서 발전소 증설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나누며, 주민 대응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은 충청권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가스발전 확대에 맞선 투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개별 지역의 싸움을 넘어 공동 대응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특히 가스발전 확대를 기정사실화하는 정부 정책에 맞서 지역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탈가스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과 기후위기충남비상행동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열병합발전 복합화력 신증설과 가스발전 확대에 맞선 지역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지역의 투쟁 경험을 연결하고, 정책과 제도에 균열을 내는 활동을 통해 탈가스를 향한 흐름을 지역에서부터 만들어가기 위한 고민과 실천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토론회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