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 없는 결정통보 설명회 필요없다!
정부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 우리는 대전 서구와 유성구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고,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일방적인 송전선로 건설 강행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주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기만적인 사업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주민설명회를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부족한 전력을 끌어오기 위해 무려 총 길이 3,855km에 달하는 99개의 초고압 송변전선로를 건설하는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전력을 지역의 희생으로 오직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를 강조하고 있는 시대에 뒤 떨어진 방식이라 문제가 많습니다. 대전에도 상당히 많은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그 중 신계룡-북천안 345KV노선은 서구2개동, 유성구5개동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경과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전은 주민 사업 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송전선로의 정당성을 말하며 주민들을 각종 보상금으로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민사업설명회는 이미 정해진 결론을 통보하는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한전은 ‘의견을 듣겠다’고 말하지만, 이미 경과 대역을 결정해 놓고 주민들을 들러리 세우고 있습니다. 경과 대역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없었으며, 오늘의 자리는 갈등의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합니다.
대전시민은 수도권과 재벌의 이익을 위한 ‘에너지 식민지’가 아닙니다.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는 대전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아니라, 수도권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의 자연환경과 주민의 건강권, 재산권을 파괴하면서까지 수도권 집중 구조를 고착화하는 이 사업은 명백한 지역 약탈적 행위입니다.
또한 한전은 입지선정위원회라는 것을 통해 주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지역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들의 대표성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결정 과정도 일종의 다수결로 경과 지역을 선정하는 등 비민주적이고 기만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성구의 무책임한 침묵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역의 5개동이 송전선로 관통되어지는 엄청난 일이 결정되었음에도 유성구는 지금까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지자체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책임 회피입니다.
이에 우리는 한국전력공사와 정부, 유성구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한국전력공사는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졸속적이고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중단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수도권 전력 집중 구조부터 전면 재검토하라!
셋째, 폭탄 돌리기식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추진 과정과 결정의 전말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넷째, 유성구는 침묵을 거두고 송전선로 백지화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혀라!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역의 삶터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단결하여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