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과 기만으로 점철된 주민설명회로 책임을 떠넘기지 마라!
한국전력공사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전력공사는 대전 서구와 유성구를 관통하는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건설과 주민설명회를 졸속과 기만으로 강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주민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론을 통보하고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기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송전선로 사업은 대전시민을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지역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전력을 수도권, 그중에서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보내기 위해 대전 서구와 유성구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국가기간 전력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입지선정위원회라는 구조를 통해 갈등과 책임을 지역과 주민에게 전가해 왔다. 주민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겠다던 주민주도 입지선정은 선호도 조사형태의 허울뿐인 절차로 전락했다. 결과적으로 송전탑이라는 폭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였다.
그래서 오늘의 주민설명회는 그 문제점이 더욱 분명하다. 송전선로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왜 수도권 전력 수요를 위해 대전이 희생되어야 하는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라는 전력 블랙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은 검토조차 할 수 없는 기만적 설명회다. 연간 1,000만~1,500만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 부재, 2050 탄소중립과의 명백한 충돌에 대한 검토 없이 강행되는 설명회는 졸속일 수밖에 없다.
한국전력공사는 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을 불러놓고, 이미 결정된 경과 대역을 기정사실화하며 “의견을 듣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경과 대역을 결정하는 과정에 이미 주민들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해야 했다.
결국 주민설명회는 설명도, 소통도 아니다. 주민들을 들러리 세우는 일이다. 오늘의 설명회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반대 목소리를 무력화하고 향후 갈등의 책임을 주민에게 씌우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
졸속과 기만으로 일관하는 주민설명회에 대해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대전시 역시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서구와 유성구를 관통하는 송전선로가 결정되었음에도, 대전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이는 대전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재산권을 외면한 명백한 책임 회피다.
대전 서구와 유성구 주민들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희생양이 아니다. 지역의 자연과 삶을 파괴하면서 재벌과 수도권의 이익만을 키우는 약탈적 산업 구조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분명히 요구한다.
첫째, 한국전력공사는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졸속적이고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중단하고, 사업의 전제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수도권 전력 집중 구조부터 전면 재검토하라.
셋째, 폭탄돌리기식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추진 과정과 결정의 전말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넷째, 대전시는 침묵을 거두고 송전선로 백지화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혀라.
한국전력공사와 정부, 대전시가 끝내 이 경고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송전선로 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를 위한 더욱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2025년 12월 19일
대전송전탑건설백지화대책위
붙임1.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경과보고
- 2023년 1월 13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 2023년 3월 15일 윤석열 정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발표
- 2023년 5월 8일 10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 발표(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계획)
- 2024년 6월 송변전선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2024년 12월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절차 통과
- 2024년 12월 26일 신계룡-북천안 345kv송전전선로 광역 1차 입지선정위원회 시행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지자체, 전문가, 한전 총 221명)
- 2025년 2월 13일 신계룡-북천안 345kv송전전선로 2차 입지선정위원회 시행
(입지선정 기준 수립 및 선호도 조사 방안 결정)
- 2025년 2월~3월 25일 국회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상정 및 제정 공포
- 2025년 3월 20일 신계룡-북천안 345kv송전전선로 3차 입지선정위원회 시행
(북천안 변전소 위치변경으로 다음 회의 연기 결정)
- 2025년 8월 27일 신계룡-북천안 345kv송전전선로 4차 입지선정위원회 시행
(입지선정 분석 기준 수립)
- 2025년 9월 22일 신계룡-북천안 345kv송전전선로 5차 입지선정위원회 시행
(입지선정위원회 가중치 선호도 조사 시행)
- 2025년 9월 26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
- 2025년 10월 1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 설치 및 개최
(송전선로 설치의 신속처리를 위해 인허가 규제 완화 및 각종 특례 규정신설)
- 2025년 11월 6일 신계룡-북천안 345kv송전전선로 6차 입지선정위원회 시행
(최적경과대역결정(유성구5개동, 서구2개동)
- 2025년 12월 2일 신계룡-북천안 345kv송전전선로 7차 입지선정위원회 시행
(최적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 논의/ 한전 기존위원회+추가위원 6개월안에 종결주장)
– 2025년 12월 8일 6개 대전시민사회 및 정당 공동 성명서 채택
– 2025년 12월 16일 국회의사당 ‘용인반도체 송전선로 반대 전국행동’ 출범식
- 2025년 12월 17일 대전시청 송전선로 반대 기자회견 진행
- 2025년 12월 19일 원정3통 주민설명회 한전 규탄 기자회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