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억 예산 대전시 노루벌 지방정원 조성사업
비용편익 0.09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못해
경제성 담보 없이 예산 낭비하고 노루벌 훼손될 것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루벌 지방정원 조성 사업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유는 경제성 분석결과 비용편익이 0.09로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투자 대비 손실이 91%에 달한다는 것으로, 사업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곧, 총 사업비 1,969억 대부분을 손실하게 된다는 뜻이다.
대전 서구 갑천 도심구간 상류에 위치한 노루벌은 하천과 산림, 습지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식물 262종, 육상곤충류 342종, 포유류 11종, 어류 33종, 조류 56종, 양서파충류 16종 등 720여 종이 서식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 바로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갑천 국가습지 지역과 더불어 대전의 대표적인 생태공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무분별한 이용에 노출되면서 캠핑 장박, 쓰레기 투기와 훼손 등으로 몸살을 앓기도 했다. 인위적으로 나무를 식재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개발보다는, 불법 행위 단속과 무분별한 이용을 제한하고 원형을 보전해야하는 대전의 핵심 생태 공간이다.
대전시는 노루벌 141헥타르 면적에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최고급 도시형 휴양시설을 짓는다는 등의 계획을 내놨다. 당초 국비 90억원에 녹지기금 868억을 포함해 1,780억으로 계획을 세웠으나,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지방채 971억 원을 발행하고 시비 998억을 포함해 총 1,969억 원의 예산으로 변경 편성했다.
녹지를 훼손하고 추진되는 이장우식 난개발은 도를 넘었다. 190m 고층타워 건설에 290억, 케이블카 900억, 오월드재창조 사업에 3,100억에 목달동과 무수동 자연휴양림 두곳, 호동에 제2수목원까지 보문산 개발사업에만 7,000억을 쏟아붓는다. 그 뿐 아니라 중촌근린공원을 허물고 3,300억을 들여 클래식 전용 공연장을 짓겠다고 한다. 작년 연말에 갓 준공된 공원 매몰비용을 차치하고, 허무는 데만 30억 원이 필요하다. 보문산 개발, 노루벌 지방정원, 중촌근린공원 공연장 등 3건의 개발에 예상되는 예산만 1조 2,000억에 달한다. 반면 실질적으로 마련된 예산은 거의 없다. 착공 테이프만 끊어놓고 이장우 시장의 임기가 끝나면, 예산이 전혀 없는 사업 뒷수습을 후임 시장이 해야한다. 결국 모든 부담은 시민들에게 지워질 것이고, 민생은 더욱 피폐해지게 된다. 심지어 지금 대전시가 갚아야할 지방채는 2조원을 육박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장우 시장에게는 도시의 녹지와 보전지역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도심의 확장으로 산림은 축소되고, 도시의 생물다양성은 나날이 위협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개발제한구역을 마구잡이로 개발해 케이블카와 전망타워 등의 철지난 시설물을 짓고, 성과내기 식의 지방정원 조성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대전시를 개인의 사유지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전시는 노루벌 지방정원 사업 규모를 축소해 중앙투자심사에 재심사 절차를 밟겠다고 한다. 우리는 이장우 시장이 대전의 생태 환경을 망가뜨리고, 시 재정을 파탄내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자신의 임기 내 성과도 볼 수 없는 사업에 시 재정을 파탄내는 것은 이장우 시장의 특기인가. 대전시는 재심사 신청이 아니라 노루벌 지방정원 추진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