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장관은 하천 파괴 추진 획책 중단하고
국가 내란 사태 책임지고 사퇴하라!
대통령에 의한 국가내란 사태로 국민들이 매일 거리로 나와 내란범 처벌을 외치고 있는 때에, 정부의 오만방자와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 바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의 행보가 그것을 증명한다.
지난 4일 오후 2시, 대구에서는 낙동강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가 열렸다. 바로 전날 밤, 내란을 위해 비상계엄이 선언되고, 해제된 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았던 때였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가 혼란 사태를 틈타 또다시 경찰력을 동원해 낙동강유역 공청회를 강행했다. 이는 내란 사태가 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커녕 국가 내란을 이용한 일종의 내란 동조행위에 다름이 아니다. 오늘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신규댐 건설 계획이 포함된 한강유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를 강행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대통령 압수수색과 체포를 앞두고있는 다급한 시국에, 김완섭 장관은 국가내란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국에 대전천 유등천 등 대전의 하천준설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작금의 사태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여기고, 곧 내란을 방조하는 공범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당장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국정을 책임지는 내각으로서 지금의 사태가 해결되도록 해야 마땅하다. 당장의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은인자중하라.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댐 건설을 위한 요식 공청회를 경찰력을 동원해 강행하고, 하천 막개발 현장 방문 등의 행보를 이어가는 것은, 내란으로 인한 국민적 혼란을 이용하는 것이며, 동시에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김완섭 장관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는 물론, 하천 준설 등 일체의 일정 추진을 중단하고, 작금의 내란 사태 종료를 위해 은인자중하라. 지금의 내각은 비상계엄에 동조한 내란 공모자들이다. 감히 국정을 논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당장 사퇴하라.
2024년 1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