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천댐 건설을 위한 요식 공청회 취소하라!
금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지천댐 삭제하고 재수립하라!
14개의 신규댐 건설 강행을 위한 환경부의 꼼수가 도를 넘고 있다. 청양 지천댐의 경우, 주민 반대로 주민설명회 자체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 10월, 환경부는 주민 반대가 심한 지천댐을 포함한 4곳은 신규 댐 건설 후보지에서 제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2일 주민공청회를 앞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보고서(안)에는 기후대응댐이라며 지천댐을 명시했다. 환경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과 기만으로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이다. ‘댐 추진을 강제하지 않겠다.’, ‘국민들 괴롭히고 강제하는 정책을 할 수 없다’라던 김완섭 환경부 장관의 말 역시 거짓으로 밝혀졌다. 이는 주권자에 대한 만행이며 선전포고다.
환경부가 내세운 댐 필요성의 근거는 정당성과 합리성 모두 결여되어 있다. 댐의 경우 지역소멸과 환경파괴 문제로 추진 자체가 어려운 사업이다. 때문에 댐은 주민들의 요구가 먼저 있고 정부가 이를 시행하는 상향식 의사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정반대로 독재 정부에서나 시행할 법한 하향식 의사결정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댐 건설로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지자체에 이중고를 가중시키는 일이다. 지역공동체의 붕괴를 정부가 앞서서 부추기고 있는 꼴이다.
물환경 정책의 최상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도 댐 건설 계획은 언급조차 없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댐 건설을 넣는 것 자체가 상위 물관리 계획에 역행하는 일이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일이다. 국가가 정책 이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정책적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절차와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는 무뢰배에 다름 아니다. 환경부가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후퇴시키는 선봉장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더욱이, 댐 건설로는 기후위기 대응은 커녕, 당장 매년 발생하는 가뭄과 홍수도 예방하지 못한다. 이번 계획안에서 환경부는 실효성 없고 실제적이지 않은 수치들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부가 내놓은 댐 건설 계획이 논리적이지도 않고, 비합리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후위기 댐 건설 추진은 환경부가 기후문맹을 자처하는 것이다. 오히려 댐을 해체하고 하천을 복원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정책의 국제적 표준이다. 이런 국제적 표준을 역행하는 댐 건설과 준설 등은 우리나라의 물정책을 80년대로 회귀시키는 일이다.
환경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환경부가 댐 건설을 강행하면서, 자본과 결탁한 토건마피아의 일원인 것을 자백하고 있다. 이번 금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공청회는 결국 신규댐 건설 추진을 강행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신규댐 건설추진과 준설 등 대규모 토건사업으로 점철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채 지역소멸과 민주주의 절차를 파괴하고 있는 지천댐 건설 계획의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약 국민들의 소리에 눈과 귀를 닫고, 정당성이 없는 사업을 강행한다면 450만 충청인의 이름으로 환경부를 반드시 심판할 것을 경고한다.
2024년 11월 18일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대전충남녹색연합 / 대전환경운동연합 / 부여환경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 / 충남환경운동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