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보 담수 시 침수 지역에 설치되는 백제문화이음길 데크
예산 낭비, 금강 생태 훼손 마구잡이 개발 사업 중단하고
백제문화제 공주보 담수 추진 중단하라
공주시가 ‘백제문화이음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마나루를 복원하고 제민천과 잇는 산책로를 만드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통행이 불가능한 곳을 연결하기 위해 금강 수변 모래와 자갈밭까지 데크를 설치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예산 낭비 데크사업의 전형이다.
공주시가 추진하는 ‘백제문화이음길’ 사업은 관광활성화는 물론, 주민편의에도 소용이 없는 토목사업에 지나지 않는다. 금강의 모래사장과 자갈밭으로 접근을 유도하는 것에는 긍정적이지만 강변 자갈밭까지 연결된 데크는 공주보 수위 상승과 장마 등 큰비에 침수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매년 수리와 복구를 반복하면서 예산 잡아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주보 담수로 수위가 조금만 올라도 새로 지은 데크가 잠겨버리는데, 이번 백제문화제에도 공주시는 공주보 담수를 요청했다. 이중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담수를 요청하면서, 담수 되면 이용할 수 없는 시설물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가? 침수될 것을 알면서도 데크를 만들었다면 직무 유기이고, 모르고 만들었다면 무능한 것이다. 실제로 침수된다면 올해 투여된 데크 설치 비용은 그대로 매몰 비용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공주시가 환경부에 공주보 담수 중단을 요구하고 모래사장과 자갈밭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면, 행정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예산낭비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공주보 담수를 강행한다면 데크설치는 무용지물이 될뿐더러 생명학살자의 오명도 쓰게 될 것이다. 생명학살은 차제로 하더라도 시민들의 세금은 어쩔 것인가? 데크 설치비용은 그대로 예산낭비로 이어진다. 담수로 훼손되지 않더라도 내구성 저하와 담수기간 쌓인 토사 청소 등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개발만 하면 된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이 만들어 낸 참상이다.
이제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다. 담수를 중단하고 대백제전을 현재 수문이 개방된 상태로 진행해야 한다. 실제로 공주시는 다섯 번이나 담수를 하지 않고 개방한 상태에서 대백제전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담수 목적인 황포돛배, 유등, 부교 설치는 개방한 상태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개방된 상태에서의 대백제전 진행 약속을 지키지 않은 공주시는 ‘양치기’로 전락했다.
우리는 공주시의 대백제전을 핑계로 한 공주보 담수요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공주시는 이제라도 약속을 지키는 염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구시대적 개발행정으로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지자체라는 낙인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공주시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세금은 낭비되고, 생명들은 죽어가고 있다. 이미 진행된 데크설치 비용에 시민혈세가 고스란히 투입되었다. 진정 시민혈세를 귀하게 생각한다면 담수요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9월 19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