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윤석열 물정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금한승 환경부 차관 임명을 철회하라
우리나라의 물정책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던 물정책 내란범 윤석열은 파면되었다. 그러나 거기에 부역했던 자들이 고스란히 환경부에 자리를 차지하고 윤석열의 물정책에 여전히 충성하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녹조의 심각성을 축소 왜곡한 금한승 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환경부의 차관으로 임명됐다. 또 국토부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세종보 재가동을 추진했던 자가 한강홍수통제소장 명찰을 달았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세종보 재가동은 아직 철회되지 않았고, 여전히 전국의 하천에서는 대규모 준설이 추진되고 있다. 물정책 내란이 여전히 ‘늘공’에 의해 진행 중이라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거나 할 의사가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환경부는 윤석열 물정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이재명 정부는 금한승 전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차관 임명을 철회하라. 우리는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졸속, 위법적으로 취소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낙동강에 녹조가 창궐해 생명이 죽고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을 과학적 데이터로 확인했다. 또 14개 신규댐 공청회를 경찰력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강행하는 것과, 전국의 하천에서 생태계를 학살하면서 자행되는 효과 없는 대규모의 준설을 목격했다. 이재명 정부의 환경부는 이런 물정책 역행을 정상화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어야 한다.
하지만 물정책을 후퇴시켜 부역한 인사를 차관으로 세우는 이 어처구니없는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물정책 정상화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
2017년,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문재인 정부가 시작됐지만, 8년이 지났어도 우리 강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유일하게 장기간 개방되어 자연성 회복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세종보마저 다시 닫힐 위기에 처했다. 정권에 부역했던 부역자들이, 맡은 실무에 대한 책임감도 진정성도 없이 일신상의 유익을 위해 정권에 아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파면되었어도, 지금도 우리나라의 물정책은 윤석열의 것으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고스란히 추진되고 있다.
우리는 금한승 환경부 차관에 요구한다.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이행 △낙동강 취양수장 개선사업의 조속 추진 △낙동강의 보 개방 △낙동강 한강 보 처리방안 마련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한 수생태계연속성 확보 사업의 계속 추진 △신규댐 추진 중단 △하천 준설 중단 등 물정책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 또한 과거 녹조의 독성에 대한 축소 왜곡에 대해 사과하고, 지난 5월부터 조류경보제가 발동되어 불안에 떨고 있는 낙동강의 조속한 녹조 저감 대책을 발표하라. 대통령이 달라지면 과학적 사실이 달라지는가. 또다시 정치적 셈법으로 좌고우면한다면 자진사퇴가 답이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환경부에 요구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 각 보의 운영협의체 등을 통해 주민의견수렴 과정, 수년간의 보 개방 모니터링을 통해 직접 확인한 강의 자연성 회복 결과와 3년 6개월에 걸친 숙의 과정으로 모든 당위는 마련되었다. 환경부가 직접 추진한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용역’ 결과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합리적 판단’은 모두 끝났다. 이제야말로 환경부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기 바란다. ‘4대강 재자연화’ 공약 발표에 비수가 꽂힌 듯 연일 가짜 뉴스로 국민을 오도하는 언론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준비는 끝났다. 실행의 시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의 물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역한 책임자들을 반드시 찾아내 문책하기 바란다. 대통령부터 실무를 맡은 주무관에 이르기까지, 책임과 역할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올바르게 정책을 추진하는 한 사람의 공직자가 없다면, 그 국민은 얼마나 불행한가. 낙동강 주민들은 14년을 창궐하는 녹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금도 우리 강은 세종보를 제외한 15개의 보에 가로막혀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단 하나 남은 세종보의 불법적 재가동을 막기 위해 429일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진짜 물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2025년 7월 2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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