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명승 고마나루를 악취 펄밭으로 훼손한 환경부 규탄한다
환경부는 고마나루 원상복구하고 보 재가동 추진 중단하라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고 있다. 보 수문을 개방하자 금강을 떠났던 물떼새와 야생생물들이 돌아왔다. 하지만 환경부의 잦은 보 수문 운용으로 인해 금강 고마나루는 지금 악취 나는 펄밭으로 망가져 있다. 완연한 봄이 되면 물떼새들이 산란을 위해 고마나루로 돌아오기 시작한다. 그러나 모래와 자갈에 산란하는 그들은 악취나는 펄밭에는 알을 낳을 수가 없다. 멸종위기종 보전의 책임을 맡고 있는 환경부가 오히려 야생생물들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수년간 보 개방 모니터링을 통해 결정된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불법적으로 속전속결로 취소하더니, 10년 단위 물관리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까지 ‘자연성 회복’을 삭제하면서 졸속으로 변경했다. 이제는 5년 이상 수문을 개방하면서 자연성 회복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는 금강에 또다시 중장비를 투입해 ‘보 정상화’라는 속임수로 세종보와 공주보를 재가동하려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라는 악몽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금강의 보 운영과 관련된 모든 민관 논의 구조는 운영이 중단됐다. ‘보 운영협의체’가 존재하고 있지만, 2022년 9월 1차 협의회를 마지막으로 단 한 번의 협의회도 열리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협의한 대백제전 사후모니터링과 향후 보 개방상태 축제 개최 방안 마련에 대한 약속은 이행되지도 않았다. 세종보와 공주보 재가동과 관련된 어떤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민관협의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보 정상화”, “재해 예방”, “소수력 발전 가동”, “댐 추가 건설” 등의 모든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물 정책은 세계적인 물 정책 추세를 역행하는 최악의 정책이다. 지난 정부의 모든 성과는 무위로 돌리고, 정치 형세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국민을 호도하는 알량하고 질이 낮은 거짓말에 불과하다.
우리는 정치 진형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우리는 수문을 개방한 금강이 녹조는 사라지고 수질은 개선됐으며, 자연성이 회복되어 강을 떠났던 생명들이 돌아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 4대강 사업 이후 파헤쳐지는 강을 두 발로 걸으며 강의 회복을 염원했다. 가까스로 국민합의로 만든 보 개방을 다시 거짓 강도들에게 넘겨줄 수 없다.
보철거시민행동은 지난 토요일 펄밭이 덮인 고마나루를 찾아 직접 두 손으로 펄을 걷어냈다. 이 일은 다름 아닌 정부가, 환경부가 해야 하는 일이다. 환경부가 하지 않기에 우리가 나섰다. 이제 이 악취 쓰레기 펄을 환경부에 전달한다. 환경부는 고마나루를 원상 복구하고, 세종보 공주보 재가동 추진을 중단하라. 우리는 알량한 정권 유지와 일신의 보전을 위해 생명과도 같은 물과 강을 유린하는 이 정부의 작태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낼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들어라.
- 세종보 공주보 재가동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복구하고 당장 이행하라.
- 한강 낙동강 수문을 개방하고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라.
2024년 3월 25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