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불법 탈법 동원한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확산탄 논산공장 건설 반대 기자회견문
충남 논산시와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가 허수아비 업체 설립, 부지 쪼개기, 핵심시설 알박기 등 온갖 탈법·불법을 동원하여 양촌면에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인 확산탄 생산 공장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우리는 주민을 속이고 시민을 위험에 빠트리면서 국제법으로 금지된 대량살상무기 공장 건설을 강행하는 논산시와 KDi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공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 국제법으로 금지된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확산탄 논산공장 건설을 반대한다!
확산탄은 넓은 지형에서 다수의 인명을 살상하기 위해 하나의 모탄 안에 수십~수백 개의 자탄을 담은 탄약으로, 대표적인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이다. 확산탄으로 인한 사상자의 95%가 민간인이며 이 중에서 71%가 어린이다. 이 같은 비인도성 때문에 국제사회는 확산탄금지협약(2010년 발효)을 맺어 생산과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희생자의 대부분이 민간인(특히 어린이)인 확산탄을 논산에서 생산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논산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확산탄 공장 논산 건설을 강력히 반대한다.
- 위험물 처리 및 저장 집합소, 확산탄 논산공장 건설을 중단하라!
이 공장에는 하루 기준, 430kg의 화약류가 반입되어, 14,000발의 무유도 자탄을 생산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탄 500발씩 들어가는 무유도 탄두(모탄) 24발을 생산한다. 이 공장에 반입되는 화약류는 ‘COMP-A5’로, 화약류 위험급수인 1.1~1.6 중 가장 위험한 1.1에 해당한다.
KDi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에는 “업종 특성상 안전을 위하여 폭약 저장고 등 건축물간 필요 이격거리에 맞춰 공장, 창고 등 배치. 지원시설, 저류시설, 공원 등 비화약 취급 시설을 우선 배치하여 주변 민가와의 안전거리 최대 확보”라고 적시되어 있다. 이는 이 시설이 폭발과 화재 등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업체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에 우리는 위험물 처리 및 저장 집합소로서 논산시민을 항상적이고 심각한 위험에 빠트리는 KDi 논산공장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페이퍼 컴퍼니, 부지 쪼개기, 핵심시설 알박기 등 온갖 불법·탈법 동원한 공장 건설 즉각 중단하라!
KDi는 2022년 9월경부터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허수아비 업체(페이퍼 컴퍼니)인 케이디솔루션(KDs)을 설립하고, 산업단지 부지 일부를 쪼개 형식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논산시의 개별 인·허가를 얻어 핵심시설 알박기를 위한 건축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매장문화재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규정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지형 대부분을 훼손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사전공사를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를 위반했다. 이 과정에서 백성현 논산시장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가능하도록 KDi 및 KDs와 공모했다. 이는 실정법을 무력화하는 초유의 불법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불법적 공장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허위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초안)과 졸속적이고 기만적으로 이뤄진 조사를 단호히 거부한다!
KDi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열리기도 전에 현장 조사를 끝내버렸다. 그리고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는 심의의견에 따라 조치사항을 취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평가 절차의 앞뒤가 뒤바뀐 것이다. 또한 맹꽁이의 경우 여름철 우기인 6월 장마시기가 산란기이고 야행성이기에 밤에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엉뚱한 시기와 시간에 한 차례 조사를 마무리하고 맹꽁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이에 우리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 허위로 작성되고, 조사도 졸속적이고 기만적으로 이뤄진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단호히 거부한다.
- 주민 기만하면서 강행하는 위험물 생산시설 건설 중단하라!
논산시는 KDi가 케이디솔루션을 앞세워 건설하는 공장이 위험물 집합소로서 폭발과 화재 등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업체라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논산시가 주민을 속였다고 분노하고 있다.
논산시는 이 업체가 1000여명을 고용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각지의 KDi 소속 기관을 다 합쳐도 고용원은 266명에 불과하다. KDi 관계자도 고용 효과에 대해 100~150명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논산시장의 주장이 터무니없이 과장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우리는 주민을 속이면서 강행하는 위험물 생산시설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논산시와 KDi에 강력히 요구한다.
2024. 3. 18.
양촌지킴회(폭탄공장반대양촌면주민대책위)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입주반대 시민대책위원회
대전충남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