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정책 30년 전으로 회귀시키는 한화진 환경부 규탄한다
당장 공주보 수문을 개방하고 민관합의 이행하라
9월 11일부터 담수를 시작했던 공주보가 오늘까지 개방되지 않고 있다. 담수 명분으로 제시했던 대백제전은 지난 9일 끝났고, 공주시의 담수 제안 종료 기간인 10월 20일은 이미 10일이 지났다. 하지만 환경부는 아직 개방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다.
2022년 백제문화제 공주보 담수로 인해 고마나루는 펄밭이 되었고, 흰수마자, 흰목물떼새 등 개방 후 돌아온 멸종위기 종들은 자취를 감췄다. 지역주민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환경부는 귀를 닫았다.
주민 등 당사자들이 참여한 금강 보 운영협의체는 구색을 맞추기 위한 거수기에 불과했다. 2019년부터 개방상태 문화제 개최를 협의했고, 사후모니터링을 통한 후속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공주시와 환경부는 5년째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항의하고 협의 이행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환경단체 농성 천막은 폭력으로 철거했다.
윤석열 정권의 환경부는 물정책을 수십 년 전으로 회귀시키고 있다. 수년간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단 15일 만에 졸속으로 취소시키고, 10년 단위 법정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자연성 회복’을 ‘지속가능성 제고’로 대체하는 말장난 수준으로 적법한 절차를 생략하고 단 한 달 만에 불법적으로 변경했다.
윤석열 정권의 속내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지난 2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강 유역 강천보를 방문해서 4대강 찬동 세력을 불러모아 보 존치를 언급하고 정치 선전을 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감장에서 영혼 없이 자료에 적힌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읽어댔다. 그러면서 4대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는, 자기반성에나 필요한 단어를 남발하고 있다. 강을 정쟁으로 삼고 안하무인으로 나대는 것은 강의 회복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다.
우리는 이미 실패한 4대강 사업을 되살리는 윤석열 정부와 한화진 환경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5년 보 개방을 통해 살아난 금강과 영산강을 다시 죽음의 강으로 되돌리려는 수작을 좌시하지 않겠다. 환경부는 당장 공주보를 개방하고 민관합의를 이행하라. 정권의 앵무새 노릇을 자처하는 한화진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2023년 10월 30일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