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0

이것은 공무원인가, 깡패들인가

공무원 80여명 동원해 시민들 폭력 진압한

공주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18대 80이었다. 백제문화제는 폭력진압으로 그 막을 열었다. 지난 9월 14일, 공주시는 18명의 시민들이 머물고 있던 천막 1동을 80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철거했다. 시민 1명을 4명이 달려들어 모래바닥에 끌고 천막 골조인 날카로운 금속에 찔리게 했다. 다칠 위협에 있음에도 마치 깡패들처럼 천막 부수기에 여념이 없던 그들은 말 그대로 ‘영혼없는 공무원’이었고, 시민의 안전이나 의견은 안중에 없이 누군가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미친 좀비들처럼 보였다.

공주시와 환경부는 보 민관협의체에서 합의한 ‘공주보 개방 상태 백제문화제 개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약속을 올해로 다섯번째 어기고 공주보 수문을 닫고 있다.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은 80명이라는 인원을 동원해 대화와 협의 없이 폭력으로 일관한 공주시와 그 뒤에 숨어 보 존치를 옹호하는 환경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시민행동은 이의를 제기하고 민관합의 미이행과 약속 파기에 대해 항의 공문을 보내는 등 문제를 제기했지만 우리는 의사전달을 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차단당했다. 그래서 천막농성을 시작했지만 대화와 협의는 없었다. 깡패들처럼 공주보에 물을 채우면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시민들을 협박하고 있다. 경고방송을 1시간동안 큰 소리로 반복해 틀어놓고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키고, 들개들처럼 몰려들어 높은 곳에 앉아 불빛을 비추며 저항하는 시민들을 저질스럽게 괴롭혔다. 공주시 공무원들은 용역깡패들과 다름이 없다.

대백제전에 유등과 부교를 설치하기 위해 담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이미 해당 장소에는 상당량의 유등이 설치되어 있다. 5년전부터 공주보 개방상태에서 문화제 개최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던 공주시는 행정대집행으로 답했다. 행정대집행을 주도한 공주시 건설과장 김만수는 집행근거를 재차 묻는 시민들에게 응답하지 않고 “다 끌어내”, “여직원들 앞장서”, “빨리 철거해” 단 세마디 외엔 할 줄 아는 말이 없었다.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민관합의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합의안 변경을 위해 어떤 논의 자리를 만들겠다든지 하는 제안은 없었다. 22년 9월 이후 보 운영 민관협의체는 지금까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 민관합의를 묵살하고, 협의체는 열지도 않고 공문으로 요청한 질의서는 답변도 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공주시 공무원을 용역깡패들로 앞세워 정권의 개노릇하고, 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우리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흰수마자, 물떼새, 금강의 뭍 생명들과 금강을 사랑하는 시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람이 아직 남아있지만 공주보 수문을 닫으며 ‘안전’을 운운하고 있는 환경부와 공주시에게 그 죄과를 반드시 물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공주시와 환경부는 공주보 개방상태 백제문화제 개최 약속을 지켜라. 민관합의를 존중하고 민주적 논의 절차를 이행하라.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생각하는 당신들의 태도다.

2023년 9월 14일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