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산 프로젝트’ 사업설명회 무산
민선 7기 민관공동위원회 논의 과정 연속성 확보하고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절차 이행해야
○ 대전시는 지난 7월 31일부터 보문산에 케이블카와 전망타워를 설치한다는 ‘보물산 프로젝트’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하고, 8월 25일 사업설명회를 계획했다. 그러나 이는 대전시가 구성·운영한 민관협의체의 합의 사항 위반일뿐 아니라, 충분한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기에 그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 보문산 관광 활성화와 관련해 시민과 행정이 합의한 결과와 과정이 있다. 대전시는 직접 구성하고 운영한 민관공동위원회의 합의 내용을 마땅히 이행해야 한다. 또한, 사업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면 민관공동위원회 합의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대전시의 미래는 시장 한 사람의 판단으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 의견 수렴은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일 뿐 아니라, 선출된 시장이 이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 극한 호우와 폭염으로 온 국민이 기후재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지금, 훌륭한 탄소흡수원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보문산을 깎아내고 그 자리에 우주선 모양 케이블카를 만들면 시민들이 환호하고 즐거워하리라는 것은 크나큰 착각이다. 많은 시민들이 이장우 시장의 모르쇠 개발 추진에 의문을 품고 있다. ‘일류경제 도시’가 아니라 기후위기, 재난 예방·대비 대책, 도시 생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묻고 있다. 왜 이장우 시장은 자신의 임기 내에 삽을 뜰 수도 없는 사업을,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견 수렴 없이 무리하게 강행하는가. 어째서 민간 투자기업들은 숱한 적자운영 사례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사업에 참여하려 하는가.
○ 우리는 민관공동위원회 합의 내용에 대한 존중 없이 진행되는 사업설명회는 물론, 향후 어떤 관련 사업의 어떤 절차도 인정할 수 없다. 대전시는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 추진하는 ‘고물산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민관공동위원회 합의 사항을 존중하고 논의 연속성을 확보하라. 또,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절차를 마련하라. 그나마 남은 애정을 가지고 건네는 시민들의 경고를 엄중히 듣기 바란다.
2023년 8월 28일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조성사업 중단 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