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 대전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
갑천2지구 월평공원 관리제방도로 건설 제외 환영
갑천3지구 노루벌 제방축제 계획도 재검토 되어야
환경부가 갑천 대전1지구 등 3개소 하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 내용을 공개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 반대가 심했던 갑천2지구 월평공원 자연하천구간(이하 ‘월평공원’)의 관리형제방도로건설은 제외되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
월평공원 관리형제방도로 건설계획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크게 형성된 사안이었다. 이미 도솔산으로 자연제방이 형성되어 재해 예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대전 도심에 유일하게 남은 생태보고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민과 대전시,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국가습지보호지역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제방건설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국토부로부터 물관리 권환을 이관받은 환경부가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관리형제방도로 계획을 제외하여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결정한 것이다. 환경부가 물환경, 물안전에 있어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천 관리 책임부서로서 자격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아쉬운 것은, 갑천3지구 노루벌에 건설되는 2,046m의 제방은 국토부의 계획대로 축제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노루벌에 설치되는 제방 역시 월평공원 제방계획과 마찬가지로 필요성이나 환경성 등을 고려해 제외되어야 마땅한 시설물이다.
노루벌은 흰꼬리수리, 수리부엉이, 원앙, 흰목물떼새, 수달, 삵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한 지역이다. 이곳에 대규모 제방이 건설되면 갑천 본연의 하천형상이 훼손될 뿐 아니라, 생태계는 매우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노루벌은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려한 경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지금도 많은 야영객들이 과도하게 이용하면서 경관과 생태환경이 훼손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새롭게 제방을 쌓아 도로폭을 넓혀 이용객을 유도할 것이 아니라 격년제, 휴년제 등을 도입하여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전해야 하는 곳이다.
더욱이 이 지역은 인근 대부분 대지가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홍수 위험이 심각한 지역이 아니다. 환경훼손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제방건설보다 농경지의 일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제방을 후퇴하는 등 홍수터로 활용하는 것이 미래의 기후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홍수예방책이 될 것이다.
이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작성될 것이다. 최종안은 11월 본안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주민의 안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갑천1지구 월평공원 제방 건설을 제외하였듯이 대전 생태의 보고이자, 시민들이 사랑하는 노루벌의 보전을 위해 다시 한번 환경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2022년 7월 12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