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행정복지센터에서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조성 주민동의서’ 서명, 시민 기만하고 일방행정 자행하는 허태정 시장 규탄한다

2022년 2월 9일 | 메인-공지, 연대활동, 자연생태계

행정복지센터에서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조성 주민동의서서명

민관공동협의체를 개발 공약의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일방행정 자행하는 허태정 시장 규탄한다

대체 허태정 시장은 시민들을 누구라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지난 1월 3일부터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조성 주민동의서 서명’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대전시장의 이름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통장들을 동원해 주민들에게 전달했다고 확인되었다. 해당 동의서는 허태정 시장 이름으로 전망대 조성에 ‘동의하는지’만 묻는 안내문과 서명용지 뿐이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전망대 조성 비용을 국비로 충당하려는 대전시는, 그간 진행되었던 민관협치의 맥락을 생략하고 단순히 전망대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만을 받는 행태로 시민들을 들러리로 전락시켰다.

보문산 전망대 조성은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이미 2020년 5월 보문산 관광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를 통해 “고층형 타워는 지양하고 이용편의시설과 디자인을 고려해서 전망대를 명소화하는 것”에 최종협의했다.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대전시가 참여해 11차례 회의와 시민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6개월여의 협의 과정을 거친 결과다. 그러나 대전시는 민관공동위가 종료되자 자체적으로 전망대 TF를 구성해 50m 높이를 확정하고 사업을 일방추진했다.

‘주민동의’가 필요했다면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전시가 민관공동위의 ‘고층형 타워 반대’라는 협의 사항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국내 최초 50m 고층 목조전망대’를 발표·추진하는 것에 대해 민관공동위에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는 지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다. 이를 깨끗이 무시한 채 뒤로는 ‘주민동의’를 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관협치를 발로 차는 파렴치한 행정의 전형이다.

허태정 시장은 안내문에서 보문산 도시여행 활성화 사업을 ‘시민의 숙원사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허태정 시장의 숙원사업에 가깝다. 민선 4기부터 남발되어온 보문산 개발 공약을 민선 7기 허태정 시장도 새로울 것 없이 따라 하기에 급급하다. 민선 4기부터 6기까지의 보문산 개발 공약들도 환경 문제나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공염불에 그쳤다. 이를 돌아보지 못한 민선 7기의 사업도 총 예산 1,523억원에 대한 예산 확보도 없는 상황에서, 일단 보문산을 파헤쳐놓고 보자는 심산이다. 만약 산림청 국비를 받지 못하면 전망대 건설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민관공동위의 논의 사항 중 시민단체 제안사항인 주민참여사업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이 전무 할 뿐 아니라, 사업 추진 계획조차 없다. 반면 거점 간 연결수단은 최종 협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심각한 산림 훼손 및 야생동물 서식지 훼손,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모노레일을 기준으로 180억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자연 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관광’이라는 대전광역시 생태관광육성지원 조례의 정의가 무색하다.

2021년 5월 ‘국내 최초 50m 고층목조전망대’사업을 보도자료로 발표하고 난 이후, 설계공모와 선정, 전망대 명칭 공모와 선정, 그리고 지금 주민동의 서명까지 허태정 시장의 의도는 불 보듯 뻔하다. 민선 4기부터 지역균형개발을 명분으로 개발 공약을 내세웠다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실패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우롱해온 사업을, 다시 정략적으로 자신의 부족한 정치적 역량과 성과를 포장하기 위해 악용하고 있다.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라고 스스로 내세운 구호를 폐기하고, 일방행정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관광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자고 스스로 구성·운영한 민관공동위를 들러리로 세워 협의 사항은 뒷전으로 미뤄두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주민 동의’를 빌미로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후안무치를 두고 보지 않겠다. 이런 시정의 수준이 대전시민으로서 부끄럽고 한심하다.

허태정 시장은 보문산 전망대 조성을 비롯한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민관공동위원회 협의 사항 불이행 및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 묵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 중단 시민대책위원회는 시민을 무시하고 일방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허태정 시장에게 경고한다.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시민 협치를 우롱하는 시장을 막아낼 것이다. 시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2022년 2월 9일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 중단 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