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 일방추진하면서 주민갈등 조장하는 대전광역시, 민관공동위원회 협의 사항 그대로 이행하라!

2021년 12월 20일 | 메인-공지, 자연생태계

민선 4기부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보문산 개발 망령

48.5m 타워형 전망대 일방추진하면서 주민갈등 조장

민관공동위원회 합의 사항 그대로 이행하라!

지난 12월 16일 보운대에서 진행된 보문산 이대로 퍼포먼스.<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시민·환경단체들은 대전시가 일방추진하고 있는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보문산 관광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의’(이하 ‘민관공동위’) 협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대전시는 ‘고층 타워 반대’라는 민관공동위 협의 사항을 무시하고 “국내 최초 50m 고층 목조 전망대 조성”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지난 11월 26일 48.5m 높이의 설계공모작을 선정했다. 뿐만 아니라 민관공동위에서 합의한 주민참여사업 관련 예산은 전무한 반면, 최종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연결수단 관련해서는 모노레일을 전제로 180억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대전 시민·환경단체들은 거버넌스 시민 숙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대전시를 규탄하고, 보문산 자연환경 보전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12월 16일 보문산을 찾았다. 그러나 보운대에는 이미 소식을 들은 일부 주민들이 시민·환경단체의 캠페인을 막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40여명의 지역 주민들은 ‘보문산 전망대가 노후했는데 왜 반대를 하냐.’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현수막을 펼치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앞뒤 다른 대전시의 일방행정에 지역 주민들 또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대전광역시는 2019년 ‘민선 7기 보문산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를 스스로 구성·운영했다. 6개월여간의 논의와 시민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이동수단 관련해서는 케이블카 설치의 부적합함에 공감했고, 보문산 전망대 관련 ‘고층 타워 설치 반대’, ‘편의시설을 갖추고 디자인을 고려한 전망대 및 명소화 조성’에 협의했다. 이는 고층형 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시민 편의를 위해 기존 보운대의 시설을 개보수·확장하여 설치하자는 것이 그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5월 12일 “국내 최초 50m 높이의 고층 목조 전망대 조성”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지난 11월 26일 설계 공모 선정에 이르기까지 합의 따로, 사업 진행 따로인 분열적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

  • 대전광역시는 민관공동위의 합의 내용(‘고층 타워 설치 반대’, ‘편의시설을 갖추고 디자인을 고려한 전망대 및 명소화 조성’)을 해당 사업 용역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고, 설계 공모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민관공동위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의 숙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 전망대 조성 예정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한 보전 목적으로 지정된 ‘자연녹지지역’이자 ‘공원녹지지역’으로, ‘4층 이하’의 개발 제한을 두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 및 펜데믹 등 시대의 필요에 맞춰 녹지확대를 중점으로 행정을 추진해야 마땅함에도, 되려 대전시는 ‘50m=4층’이라는 억지 논리로 녹지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 지적에 대해 타 도시의 부적절한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를 예로 들면서, 보문산 타워형 전망대 설치를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개발 제한 법령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명백하다.

 

  • 또한 해당 사업부지는 천연기념물이자 대전광역시가 깃대종으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하늘다람쥐의 서식지 인근이다. 또 대전시 자연환경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멸종위기 2급 노랑목도리담비와 삵이 2019년과 2020년 연이어 보문산에서 발견되면서 인근 산지의 보전 가치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야간경관을 위해 조명 등을 설치한 대규모 타워 전망대가 조성될 경우 서식지 훼손은 불 보듯 뻔하다.

 

  • [보문산 전망대 조성사업 건축 기본구상 용역] 보고서에는 선진지 두 곳에 대해 ‘완도 타워 전망대의 경우 연간 방문객은 2018년 기준 214,000명으로 집계되었고 2020년에는 74,000명이 방문했으며, 전망대 관리를 위한 상시 관리자 10명을 배치하고 있다. 특산물 전시판매시설은 운영이 저조하였고, 매점은 운영자 사업 포기로 현재 공실로 남아있다. 그나마 9층 전망대와 카페가 상대적으로 운영이 양호한 편이었다. 주변에 수려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망대는 매년 6억원의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땅끝 전망대의 경우는 연간 방문객이 2016년 기준 209,542명으로 집계되었고 2017년에는 176,924명이 방문하였으나, 이곳 역시 찾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경제 타당성에 있어서도 효용성 없음을 이미 ‘선진지’ 사례가 밝혀주고 있다.

 

대전시는 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보문산에 고층타워 건설은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불필요한 사업이 분명하다. 도심 자연녹지보전 지역에 대한 훼손 및 경관 훼손은 불 보듯 뻔하고, 주민들이 그토록 숙원하는 경제성에 있어서도 타당성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대전시 행정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외관에 목재를 활용하는 것이 ‘탄소 중립에 달성에 이바지’한다고 자랑하는 행정에 대한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인가. 전망대,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방문객이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라는 시대를 착오한 발상은 결국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민관공동위에서 합의한 시민 의견을 받아 공원녹지지역에 대한 개발 제한 법령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철회하고, 기후위기에 지속 가능한 녹지 확보와 도심 생태계의 보전을 고민함이 마땅하다.

우리는 시민 숙의 과정을 처참하게 짓밟고 일방행정을 일삼는 대전시의 오만함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개발에 있어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을 앞세워 정략적 개발 사업을 일방추진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대전시는 보문산 고층 전망대 조성사업을 중단하고,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의 합의 사항을 그대로 이행하라.

2021년 12월 20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