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등재 된 공산성, 부소산성, 나성 앞은 녹조 가득
보 수문 상시 개방하고 철거 대책 마련하라!
대전충남녹색연합 금강 녹조 항공사진 2차 공개
금강 녹조 피해 소송 준비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지난 8월 24일 금강 녹조를 확인하기 위한 2차 항공촬영을 포함하며 7월~8월 금강 현장조사 활동을 진행했다. 여전히 금강은 4대강 사업이 진행된 중~하류 전 구간에 걸쳐 녹조로 덮여있었고 가쁜 숨을 쉬고 있었다. 보 수문을 부분 개방하는 펄스방류로 인해 1차 항공촬영에 비해 녹조가 옅어지긴 했지만 사실상 큰 차이는 없었다.
2차 항공촬영은 백제역사유적지구(2015년 유네스코에 등재) 중 금강에 위치한 공산성, 부소산성, 부여 나성을 확인했다. 공산성 성벽 앞 금강은 녹조와 함께 물고기 사체들도 확인되었고, 부소산성 낙화암과 고란사 앞 금강 역시 녹조가 가득했다. 구두래 나루터에서 운영하는 유람선이 녹조 물살을 가르는 모습은 매년 반복되는 모습이다. 부여 나성은 가장 심각한 녹조 상태를 보였다. 나성을 따라 흐르는 왕포천이 금강과 합류하게 되는 곳은 짙은 녹조와 쓰레기로 가득했다. 녹조에서 풍기는 악취는 코를 찌를 정도였다.
이외에도 웅포대교는 녹색 페인트를 뿌려 놓은 것처럼 녹조가 심했고 인근 수상레저사업장은 여름 성수기지만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대표 생태관광 명소인 신성리 갈대밭 주변도 녹조로 점령당한 것을 확인했다.
유네스코 국제규범인 ‘역사 유적지의 보호와 현대적 역할에 관한 권고’ 중 일반원칙 4항을 보면 ‘역사 유적지와 그들의 환경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중략)역사 유적지의 원형 손상과 모든 종류의 오염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훼손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공산성, 부소산성, 부여 나성의 환경인 금강은 녹조라는 최악의 환경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충남도와 공주시, 부여군은 홍보와 관광객 유치에만 집중하지 말고 백제역사유적지구 녹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활동 개선과 경관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문화재청은 등재 1년 동안의 벡제역사유적지구 관리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2016년 7월~8월 금강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금강 3개 보 8월 남조류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하여 수질예보제 관심단계 발령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세종보는 8월 17일, 공주보는 8월 8일, 백제보는 8월 4일부터인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2006년부터 하천에 적용하는 조류경보제를 금강에 적용한 결과 공주보는 8월 8일부터 조류 대발생의 한 단계 아래인 ‘조류 경보’에 해당, 백제보 역시 8월 1일부터 ‘조류 경보’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독성물질이 포함된 금강 녹조의 위험성은 정부가 발표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것이다. 정부는 완화된 기준인 수질예보제는 즉각 폐기 처분하고 수질 개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녹조 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댐, 보, 저수지 최적 연계운영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4대강 보의 관리수위를 낮추는 방안과 수문을 개방하여 방류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근 연구용역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낙동강 수계 최적연계 현장 시범적용 안’에 따라 펄스방류를 시범운영한 결과 녹조 저감 및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즉, 수문개방이 녹조 저감과 수질개선의 해결책인 것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펄스방류는 한시적인 효과만 나타날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지금은 보 수문 상시개방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녹색법률센터는 금강 녹조로 인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금강 녹조 피해 소송을 준비하려 한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의 수문을 상시개방하고 금강 재자연화를 위한 보 철거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환경부는 금강의 수질관리를 위해 수질예보제를 폐기하고 수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충청남도와 공주시, 부여군은 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집중하지 말고 유적지 환경개선과 경관관리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문화재청은 유네스코로 지정된 백제역사유적지구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보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
<부여 왕포천과 금강 합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