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후 2시, 충남도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도수로 사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도수로 사업을 찬성하는 농민들도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농민분들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저희 대책위는 가뭄을 신경쓰지 않고, 중단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수로사업이 가뭄을 해결하는데 일시적일 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기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지역형 가뭄대책, 근본적 가뭄대책을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충남도와 농어촌공사는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함께 대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농민들과 환경단체 싸움 붙이고,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충남판 4대강사업인 금강-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을 중단하라!
금강과 삽교천 수질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역형 가뭄대책을 마련하라!
작년 봄 충남도가 충남 내륙지역의 가뭄을 핑계로 정부에 요청한, 금강 물을 금북정맥 넘어 예당저수지로 보내는 도수로 건설 사업인 <공주보 예당저수지 농촌용수 이용 체계 개편 사업>이 착공식도 없이 졸속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목적 달성 실패와 비리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4대강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사업추진도 똑같은 행태로 진행되고 있어 큰 문제다.
지역민들과 소통과 협의는커녕 행정절차도 생략하고 추진되고 있어 각종 불법과 편법이 동원 되어 강행한 4대강사업 시행을 보는 듯하다.
4대강사업의 목적 중 하나는 홍수 예방과 가뭄 해결에 있다고 했지만 작년 가뭄에 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애초 상습적인 가뭄지역은 강 상류지역이나 산간지역으로 4대강사업 구간 일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주보와 예당저수지를 연결하는 도수로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는 근거를 대고 있지만, 이러한 도수로 사업은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이다. 세금을 쏟아 붓는 대규모 토목사업이 아니라 충남 서북부지역의 방치되고 있는 삽교천 수질개선과 예당저수지 준설 등으로 농업용수를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 충남 전체가 가뭄이 든다면 금강의 물을 예당저수지로 보낼 수 있는가? 지역과 수계에 맞는 가뭄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농어촌공사의 무능은 재앙을 부르는 수준이다.
충남 서북부 지역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1991년 착공하여 2001년 완공했지만 수질문제로 담수도 못하고 방치되어 사업비 5,000억원만 낭비한 홍성보령호 사업의 시행자가 누구인가. 바로 무능한 농어촌공사다. 제2의 홍성보령호, 충남판 4대강사업을 누가 추진하고 있는가?
최근 예당저수지의 저수량은 80% 정도에 이르고 있어 사업 추진을 급하게 할 이유가 없음에도 예비타당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마저 생략하고 속도전으로 강행하고 있다. 철저한 검증과 평가 없이 진행된 공공사업의 결과를 우리는 이미 4대강사업을 통해 익히 알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금강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과 4대강사업은 금강의 생태환경을 파괴한다는 점이다. 이미 4대강사업으로 금강은 물길이 막혀 커다란 호수가 되어 썩어가고 있으며 물고기와 새들도 사라지고 있다. 충남도의 도수로의 사업은 간신히 연명하는 금강의 숨통을 끊는 행위다. 가뭄 시 금강의 물이 예당저수지로 넘어가게 된다면 금강의 수질과 생태계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고 금강과 삽교천, 전혀 다른 두 수계의 혼합은 생태계의 교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충남도는 금강 비전을 세워 지방정부가 주체적으로 하천행정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은 금강을 죽이고 죽어가는 삽교천을 방치하는 죽음의 하천 행정이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충남판 4대강사업, 금강 공주보-도수로 사업을 중단하라. 재해 대책은 정확한 지역조사와 효과적인 방법들을 모색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되어야 하지 정치적인 기회와 편법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 진정으로 지역 환경과 지역민들을 위한 행정인지 판단해야 한다. 사라져야 하는 것은 금강의 물고기와 새들이 아니다. 주민과 지역 환경을 위한 행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인과 행정가들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안희정 지사는 즉각 사업 중단을 요청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라.
2016. 5. 23.
금강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대책위원회
충남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금강유역환경회의
충남참여자치시민연대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전국농민총연맹 충남도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