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공주보 – 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 철회하라!
가뭄을 핑계로 한 무분별한 토목공사 중단하라!
농식품부는 지난 가을가뭄을 이유로 금강 공주보-예당저수지 간 도수로사업을 긴급공사라고 하지만, 3월 현재 예당저수지 저수율은 90%에 이른다. 대전충남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금강도수로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하고 사업 중단을 촉구했으나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공사를 강행하며 시공업체를 선정했다. 국민권익위에도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기재부의 의견을 받아 제출한 답변은 횡설수설하며 앞뒤가 맞지 않았고 공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또한 일을 저질러 놓고 근거를 꿰맞추는 식의 답변에 불과했다.
아무리 기후변화와 가뭄을 핑계로 한다 하더라도 평년 겨울강수량을 무시하고 비가 전혀 오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여 사업계획을 세운단 말인가? 우리나라 지난 30년간 10월부터 4월까지의 평균강수량은 286mm이다. 예당저수지는 240mm의 비만 오면 다음해에 필요한 저수량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가뭄핑계로 도수로 공사를 계획했다.
긴급공사라고 하려면 2016년도에 사용할 물에 대한 공사여야 한다. 부여 백제보-보령댐 공사는 2016년도에 사용할 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긴급공사라고 할 여지가 있다. 보렴댐 물은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강우가 있더라도 물의 사용으로 저수율이 급격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예당저수지는 농업용저수지로 10월 이후에는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강우가 그대로 저수가 된다. 이런 사실은 현재 저수율이 90%에 이른 것으로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
예비타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면제는 긴급공사에 해당경우이니 위의 사실로 보면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사업의 근거는 아니다. 기재부가 제시하는 수치는 때마다 말이 다르고 불분명하다. 이는 농어촌공사 또는 농식품부가 엉터리자료를 근거로 도수로사업을 계획하고 기재부 등의 정부기관을 속였다고 보여지는 부분이다. 1,126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근거가 부실하고, 효용성이 없는 결과가 나올 게 불 보듯 뻔한데도 농어촌공사와 농림식품부는 공사를 멈추지 않고 있다.
긴급하지 않고 사용의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알 수 없는데다가, 조작된 통계수치를 근거로 한 대규모 토목사업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이다. 수계를 달리하는 물의 이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은 아무도 알 수 없고, 갑자기 발주한 사업이라 어디로 수로를 내야할지조차 결정하지 않았다. 도수로가 만들어질 예정지에 어떠한 문화재가 있고 환경파괴가 따를지 알지 못하는 반환경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고 예당저수지 저수율이 90%를 보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반영해 당장 예정된 사업을 멈추고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함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
이에 우리는 예산 낭비, 각종 절차 면제의 부당성, 잘못된 자료를 통한 정책결정 등의 문제를 들어 공익감사청구를 천명하며 감사청구를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함을 선언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낭비 공주보-예당지 도수로 사업 철회하라!
2. 저수율 90%에 긴급공사 웬 말이냐! 정부는 원점부터 전면 재검토하라!
3. 대기업 특혜의혹 수의계약 취소하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하라!
2016. 3. 16
금강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대책위원회
충남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금강유역환경회의
충남참여자치시민연대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