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측정기_혈세낭비_감사청구를_위한_기자회견문.hwp
‘대기용’ 방사능 측정기로 식재료 오염 여부를 재다니…
지난 1월 중순 전국 뉴스로 방송된, “일부 교육청에서 식품용이 아닌 대기용 측정기로 학교 급식재료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측정해 왔다”는 언론보도는 대전 시민을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TV 보도에 따르면, 대기용으로 쓰이는 (스마트폰보다도 작은)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는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실제 실험을 해본 결과, 세슘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식품 방사능 기준치인 100베크렐로 오염시킨 쌀에다 측정기를 갖다 대었지만 감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대전, 대구, 경기 등 5개 시도교육청은 이런 무용지물 방사능 측정기를 사들여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에 사용한 것이다. 특히 대전시교육청은, 본청 및 지원청에서 16대, 일선 학교에서 14대 등 총 30대를 대당 60만원씩 주고 구입해 관련 예산을 1,800만원이나 썼다. 대구(8대/456만원), 경기(5대/250만원) 등에 비해 예산 낭비가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주의에 빠져 시민을 기만한 교육당국
대전시교육청은 “성과주의에 바탕을 둔 전시행정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평판을 얻고 있다. 그런 평판을 입증이라도 하겠다는 듯이, 대전시교육청은 ‘대시민 홍보작전’에 가장 열을 올렸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측정하려면 대당 1억원이 넘는 고가 장비와 전문 분석 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관련 예산 편성도 안 된 상황에서 당장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오염 의심으로 불안에 떨며 항의 민원을 제기하던 학부모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뭔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조차 받지 않고―전문가 자문을 안 거쳤는지, 아니면 자문 결과 대기용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줄 알면서도 구입을 강행했는지는 감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해 ‘성과’를 내자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대전시교육청의 조처는 “(전문가 의견 청취 결과) 대기용 방사능 측정기 구입은 쇼맨십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의뢰한 광주나 인천시교육청의 사례와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교육당국이 성과주의에 빠져 시민을 기만한 셈이다.
대전시교육청의 대전 시민 기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대전시교육청은 작년 9월 12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2011년 일본 원전사고 이후 학교급식에 일본 수산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으나, 약 3주 후 민주당 김춘진 의원실에서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대전은 13개 초․중․고에서 가다랑어포, 꽁치, 명태 등 일본산 수산물을 542kg이나 사용해 양적으로는 2위, 비율로는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폭로함으로써 시민의 거센 분노를 산 바 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과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역시, 각각 작년 10월 2일과 9월 27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이용한 식재료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느니, “방사능 측정기를 이용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느니 하면서 너스레를 떨었다. 참으로 복창이 터질만한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무용지물 방사능 측정기, 주민감사 청구할 것!
지방자치법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는 시·도나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이 法에 위반되거나 公益을 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00명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전교조대전지부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대기용 방사능 측정기를 식재료 오염 여부 검사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1천8백만원의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이로 인해 대전 시민들의 자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등 公益을 현저히 害하였다고 판단한다.
그리하여 설 명절 직후, 곧바로 주민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 전교조대전지부 조합원뿐만 아니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등 노동단체까지 포괄해 최대한 많은 인원이 서명에 동참하도록 할 예정이다.
방사능측정기 혈세낭비 감사 청구를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