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구봉지구 도시계획 변경안의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사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국토교통부는 대전시가 제출한 구봉지구 도시계획 변경안을 지난해 6월과 12월에 공공성과 타당성 부족으로 반려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지난 8월 구봉산 일대 그린밸트지역 해제를 위해 다시 구봉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시 제출했다.
그런데, 지난 25일 도시관기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는 정확한 이해를 위해 내달 중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하기로 하기로 하며 다시 심의를 미루었다. 중도위가 대규모 상업·위락시설을 조성하는데 굳이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면서 추진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 다시 제동을 건 것이다. 이는 그동안 지역시민사회에서 문제 제기한 입장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의 공공성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중도가 제대로 된 현장 검증을 진행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타당성을 제대로 평가하길 기대한다. 구봉산은 대전 8경 중 하나로 시민들의 쉼터이자 생태적 공간이다. 현 계획은 구봉산의 6부 능선까지 개발하는 계획으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시민들에게서 구봉산을 빼앗아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구봉지구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안은 그린밸트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문제, 대기업특혜논란, 주변지역의 교통대란 문제, 환경질 악화문제, 지역상권 및 중소상인 붕괴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는 사업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검토 없이 사업이 강행되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이에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중도위가 현장조사 시 지역의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포함한 제대로 된 현장조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무분별한 그린밸트해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의 공공성과 타당성을 제대로 평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9월 29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