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성명>국토부 공주보 세굴 축소 은폐를 규탄한다!

2012년 10월 5일 | 금강/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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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을지키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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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날  짜 : 2012. 10. 5(금)
발  신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담당: 양흥모 상황실장 010-2795-3451)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 국토부 공주보 세굴 축소 은폐를 규탄한다!
국토부 공주보 세굴 축소 은폐를 규탄한다!
국토해양부가 금강 공주보 세굴을 축소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4대강사업의 부실과 부도덕성이 다시 확인되었다.
이미경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5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공주보에서 7개의 세굴을 확인하고도 그 중 3개만 골라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012년 6월까지 두 차례, 2월 바닥보호공 보강현황과 4월 민간합동점검단 특별점검보고서에서 공주보 상류 2개소, 하류 1개소 총 3개소(1,090㎡)에 세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번에 공개된 시설안전공단이 2012년 1월에 작성한 공주보 긴급안전점검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공주보의 세굴규모는 상류 4개소, 하류 3개소 총 7개소(1,554㎡)로 2배 정도 축소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생명의강연구단은 2012년 3월 실시한 공주보 현장조사에서 심각한 세굴문제를 제기하였다.(3월 15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성명서 참고)
하지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서 민간조사결과를 부정하였고 4대강 사업 찬성측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합동점검단을 내세워 형식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세굴문제를 덮어 버렸다. 이미 세굴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금강 공주보 바닥 세굴 축소 및 은폐와 관련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제대로 된 민간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4대강사업 16개보의 세굴 등 안전과 환경 관련 정밀조사에 나서야한다.
정부는 4대강사업의 실패와 문제를 겸허히 인정하고 대책과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4대강사업이 문제될 때마다 축소하고 은폐하는 것은 더 큰 문제와 사고를 부를 뿐이다.
2012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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