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제출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전시가 ㈜신세계의 대전 유니온스퀘어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의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들어갔다. 대전시는 지난 7일 서구 관저동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인 서대전 IC 일원 98만 9030㎡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구봉지구에 들어설 대전 유니온스퀘어의 10만여㎡에는 아울렛 쇼핑시설, 24만여㎡에는 스포츠 시설과 교육·엔터테인먼트 시설로 대규모 위락시설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전시는 외자유치에 대한 요란한 그림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나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개발계획은 구호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사업의 효과성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시가 그린벨트해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특정대기업에 특혜제공, 공공성 결여, 교통문제 등 종합적으로 지역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모두 무시한 채 사업 강행을 선언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린벨트지역은 공적공간이다.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특정사업의 경제성에 의존하여 공공성을 희생시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신세계 유니온스케어 개발은 환경을 희생해서라도 개발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일 뿐이다.
우리는 특정 대기업의 개발 사업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특혜를 제공하는 대전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분이 아무리 그럴싸하더라도 그린벨트 추가 해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대전시가 나서서 요란한 비전으로 장밋빛 환상만을 이야기하며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대전시가 나서서 난개발을 부추기는 일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그린벨트 해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부는 정부가 녹색성장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일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국토부가 이를 용인하다면 이는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스스로 흠집을 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