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_성명서(5.18).hwp
충남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경실련협의회․대전충남녹색연합
공 동 성 명
날 짜 : 2011. 5. 19 (목)
발 신 : 대전충남녹색연합 (담당 : 양흥모 사무처장 010-2795-3451)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 충남도의 예산주물단지 승인 강행처리를 규탄한다
충남도의 예산주물단지계획 승인 강행처리를 규탄한다
충남도는 5월 18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위원장 안희정 도지사)를 열고 예산주물산업단지 조성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환경영향평가 부실과 지역경제 피해 문제로 반대해 온 주민들과 기관, 자치단체, 시민사회에게 절망감을 안겼다.
지난 5월 12일 안희정 도지사가 주민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쟁점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결론을 내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허언이 되었고 주민들과 도민들은 도지사와 도의 행정을 신뢰하기 어렵게 되었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장인 안희정 도지사는 당일 심의회의에 불참하고 모내기 체험을 하며 “지속가능한 쌀 산업을 위해 친환경 쌀 생산에 동참하자”고 밝혔다.
하지만 주물사업단지가 들어서는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대는 홈실천수답영농조합법인의 친환경농업과 태신목장의 친환경 체험프로그램이 최근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인근 당진군 면천면 일대는 친환경 특화마을로 두견주, 꽈리꼬추 등이 주목 받고 있는 곳이다. 충남도 주물단지 승인은 주민들의 노력과 산업을 저해하고 있다. 도지사는 말로만 주민과 지역경제를 위한다고 할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충남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가 승인 조건으로 제시한 환경보전위원회 구성과 완충녹지 조성 등은 그동안 쟁점이 되어온 환경영향평가 부실 문제와 지역경제 피해 등 주민들의 지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검토하고 환경오염 문제를 검토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 중 환경전문가가 단 1명도 없다는 것도 문제다. 충남도는 2명의 환경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관련 위원은 지형학과 행정학을 전공하여 환경전문가라고 볼 수 없다.
충남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악취,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건강피해 등 환경오염과 주민피해를 평가하고 논의 할 수 없는 구조다.
충남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경실련협의회,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이번 충남도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예산주물산업단지 승인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주민대책위 함께 충남도의 부적절한 행정을 바로 잡고 지역민들의 환경권을 위해 더 강력히 투쟁할 것을 밝힌다.
2011. 5. 19
충남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경실련협의회․대전충남녹색연합
□ 문의 :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010-2795-3451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3418-5974
이현호 대전경실련 사무국장 010-2669-26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