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차별급식 OK, 무상급식NO 교육청예산 어찌 하오리까?
오늘 2011년도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예산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대전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80억원(무상급식40억원, 친환경급식40억원)만 반영 되었으며, 대전광역시는 추경에 무상급식 예산 40억원을 반영 하겠다고 하였다. 반면에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제출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의하면 여전히 저소득층만 골라 차별급식을 하겠다는 구시대적 사고에 사로잡혀 전국적인 무상급식 흐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내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가운데 50%를 부담하겠다는 발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40%를 부담하겠다는 발표와 대조를 이룬다. 앞으로 16개시도 예산이 발표되면 대부분 무상급식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오로지 대전광역시 교육청만이 차별급식에 매달리는 시대착오적 형태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초등학교에서 급식비를 내지 못해 상처 받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 양극화에 따라 이 숫자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여 대부분의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의회의원 그리고 교육위원, 교육감이 당선되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상급식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하여 차별급식에서 보편적 복지인 무상급식으로 시대적 흐름이 바뀌었다고 자부 한다. 우리는 우리지역에서 하루속히 무상급식이 확대되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기를 희망한다.
지금처럼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아이들의 인권과 건강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반사회적 분위기에 일조할 것이다. 또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야할 교육청이 스스로 학부모부담을 유지시키는 모순을 가지고 학부모의 엄중한 심판이 따를 것이다. 더불어 무상급식 실현을 바라는 많은 유권자의 바람을 정치권 특히 의회는 예산심사에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교육청 무상급식 예산을 강제해야 할 것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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