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 중단하고, 진정한 4대강 살리기 계획을 국민과 함께 세우라!
충남도 4대강 재검토 특위(이하 4대강특위)가 지난 25일 4대강(금강)정비사업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4대강 특위는 보는 홍수유발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고, 준설은 문화재 훼손과 생태계 훼손가능성이 높아 사업을 일단 중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하구둑 개선 등 금강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4대강(금강)정비사업의 대안까지 제시하였다.
이번 재검토 결과는 그 동안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주장해온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들로 분야별 전문가들의 조사에서 사업의 부당성이 구체적으로 재확인되었다는데 의미가 크다. 정부가 강을 살린다는 것이 강을 죽이고, 홍수를 예방하겠다는 보와 준설이 홍수피해를 가중시키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것이다.
다만 금남보의 조건부 설치와 집중적으로 재검토키로 한 왕흥사지~고마나루 구간 외에도 서천 신성리 갈대밭 훼손문제, 부여 문화유산 훼손문제 등 전체구간 정비사업 및 친수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본류의 사업을 지천으로 돌릴 것을 제안하였는데 기존의 하천정비사업 방식으로 지천을 정비하는 것은 지천을 더욱 파괴하는 일이 된다. 지천정비는 불필요한 보를 철거하고 홍스터 확보 등 친환경적인 유역관리를 통해 지역주민과 환경에 이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충남도는 이번 특위 발표 내용을 좀 더 보완하고 금강살리기 비젼을 본격적으로 세워야 한다. 충남도의 진짜 금강살리기 사업이 지금부터 필요하다.
지난 국감에서는 불법과 탈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파헤쳐졌다.
더 이상 정부가 4대강(금강)사업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4대강사업에 대한 객관적 검토와 지역 내의 의견을 수렴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 추진을 하자는 충남도 4대강 특위 결과를 정부가 수용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정부가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충남도의 4대강특위 결과를 적극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주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하천관리를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 : 김용태, 혜우, 남재영, 이인성, 김용우, 강사용, 이상선, 김재승, 이상덕, 장창수, 한중열)
문의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상황실장 유진수 016-442-6559
대전환경운동연합 부장 이경호 010-9400-7804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양흥모 010-2795-3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