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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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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날 짜 : 2008. 6. 19
발 신 : 대전충남녹색연합(Tel. 042-253-3241)
수 신 : 각 언론사
제 목 :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과 근로자복지공단은 산재를 인정하라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에 대한 선별적 산재인정을 중단하고
전원에 대한 산재를 인정하라
우리지역 대형 사업장인 한국타이어주식회사에서 집단사망이 발생 하였고, 지난 2월 20일 발표한 역학조사 결과 현장의 노동 조건 때문에 집단사망이 발생하였음을 인정 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집단사망에 대한 한국타이어의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그리고 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촉구하여 왔다.
그러나 불행이도 한국타이어는 이에 대한 해결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타이어 직원의 강제전환배치, 유족과의 진전 없는 협상 등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산업재해 판정에 있어서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과 근로자복지공단은 한국타이어 사망자에 대한 선별적 산재 인정은 끝없이 노사대립, 사측과 유족 갈등, 지역사회의 혼란만 가중 시키는 반사회적 결정임을 선언한다.
따라서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과 근로자복지공단은 선별적 산재 인정에서 전원 산재 인정으로 전환하고 즉시 모든 한국타이어 사망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
노동부는 한국타이어에 대한 근로 감독을 즉각 실시하여 부당한 노무관리를 원상회복하고 노동자에 대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타이어는 지역의 대형 사업장으로 갖는 위상만큼 지역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타이어에서 집단 사망한 모든 노동자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적절한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타이어 사태가 원만히 종결되기를 기대하며 아래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기대한다.
하나.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과 근로자복지공단은 사망자 전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하라.
하나.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강제전환을 원상 복귀하라.
하나. 한국타이어주식회사는 재발방지와 유족에게 사과 및 적절한 보상을 하라
2008년 6월 19일
대전충남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