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학교급식 예산을 추경에 즉각 반영하라

대전시는_학교급식지원예산_추경에_반영하라.hwp
1.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주민발의를위한대전시민연대(이하 학교급식대전시민연대)’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와 질 높은 친환경 급식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과 관련 예산 확보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2. 대전시는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2004년 3월 5일 ‘대전광역시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만 제정하였을 뿐, 지난 2년 동안 관련 예산은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보다 조례 제정이 앞선 전남, 광주는 물론 뒤늦게 조례를 제정한 타 시도 상황에 비추어 봐도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아래 [표1] 참조).
[표1] 2006년 주요 도시의 학교급식지원예산 편성 현황 및 재정자립도

3. 대전광역시는 재정부족을 이유로 학교급식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대전시는 타 시․도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행정자치부 2006년 자료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 전국 평균재정자립도가 54%인데 비하여 대전광역시는 73%에 이릅니다. [표1]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학교급식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는 전남(20%), 광주(58%), 인천(69%), 충남(35%) 등에 비추어 대전시의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높은 편입니다.
4. 가까운 충청남도가 2006년에 111억 원을 편성하고 천안시가 34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대전광역시는 2006년도 예산으로 단돈 1원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민선4기 시장 공약사업 실천계획보고에 2007년도 학교급식지원예산으로 고작 3억 원을 제시하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5. 학교급식대전시민연대는 대전시의 이러한 무성의한 태도와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며, 오늘(8월 29일) 대전광역시장 면담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가. 대전광역시장은 5.31지방선거 당시 공약대로, 학교급식예산을 즉각 편성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라.
나. 대전광역시는 최소한 천안시(34억) 이상으로 2007년 학교급식 예산을 편성하라. 그 이하를 논하는 것은 생색만 내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대전광역시는 조례 제정 2년이 넘도록 제정하지 않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즉각 제정하라.
라. 대전광역시는 학교급식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학교급식 예산과 식재료 공급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 시민단체,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라.
2006년 8월 29일
학교급식지원 조례제정 주민발의를 위한 대전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노동당대전시당,섬나의집,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한밭생활협동조합,한살림대전생활협동조합,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대전지부,대전여민회,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대전흥사단,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평화일꾼선교회,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대전여성환경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