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동맹휴업을결의하면서.hwp
한미FTA 저지를 위한 하루 동맹휴업을 결의하면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단체는 한미 FTA 저지를 위해 오늘 하루 동맹휴업을 결의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는 우리 국민들 생활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한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사회의 경제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는 모범답안으로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기되고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의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한미FTA는 좋은 것이라는 말 이외에 그 어떤 정보도 보고 받지 못하고 있다.
사인간의 계약행위도 쌍방간 이해관계를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상식인데 국가와 국가가 체결하는 협정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한미FTA와 관련하여 현재 드러난 문제만으로도 우리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한미FTA 추진 과정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는 스크린쿼터,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 의약품 가격 인하 정책,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문제 등을 미국에 미리 양보하고 시작하는 이번 협상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며 국민적 동의를 획득하기도 쉽지 않다.
정부는 지난 1차 협상에서 기업의 국가 제소 권한 인정, 투자자의 의무부과 금지 등 우리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국민적 동의도 없이 합의한 것도 모자라 국민적 저항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도 무리하게 2차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목소리를 무력으로 봉쇄하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런 정부의 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고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뿐 아니라 부정적 효과까지 솔직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수렴할 것을 요구한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민적 동의 없는 한미FTA 협상을 반대하는 뜻으로 오늘 하루 동맹파업을 선언하며 한미FTA 저지 국민총궐기 대회에 참여하며 향후 대전시민들과 함께 저지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또한 대전시민들의 권한을 위임 받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우리의 뜻을 전하고 시민들에게 한미FTA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2006. 7. 12.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김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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