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과잉수요추정에 근거한 도시철도 2~3호선 건설계획 취소하라!
오늘 오전 10시 대전시청에서는 대전광역시 대중교통기본계획 및 간선 급행버스시스템 기본계획 수립 중간용역보고회가 열렸다.
이 용역보고회에서는 대전의 대중교통관련 현황진단과 장래여건 전망, 그리고 대중교통정책의 방향과 목표가 버스와 지하철 1호선, 그리고 간선급행버스시스템의 결합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에 이어 계백로와 동서로 중 1개 노선에 급행버스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전시 간선급행버스시스템 기본계획이 제시되었다.
우리는 시민의 혈세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대기환경과 시민편의를 동반 개선하는 이러한 골자의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대전시가 이 계획을 대전시민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부족한 점을 적극 개선, 정책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반면에 부풀린 교통수요예측에 근거하여 대전시가 추진해온 도시철도 2~3호선 건설계획을 현 단계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용역보고에 따르면 지하철 1호선의 수송분담율이 2010년을 기준으로 1.5%(1단계 사업완료시), 2.7%(2단계 준공시)이다.
이 수치는 2004년 대전시가 도시철도기본계획을 통해 2021년 지하철 1호선의 수송분담율이 6.8%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대전천 하상도로 철거에 따른 대체도로 건설용역에서 제시된 14%와는 천양지차의 결과이다. 이것은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지의 지하철 수송분담율과 대전의 교통수단이용행태 분석에 근거한 것으로서 매우 현실적인 분석이라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정을 들여 겨우 6만 명의 시민을 통행시키는 일에 쓴 것도 모자라 도시철도 2~3호선을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철도건설로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는 대단히 불평등하고 반시민적인 정책결정에 다름없다 할 것이다.
우리는 대전시가 그동안의 교통수요예측이 잘못된 점과 그에 근거하여 작성, 추진하고 있는 철도기본계획을 근본에서 다시 검토하고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대전시가 허황된 수요에 근거하여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도시철도건설을 강행한다면 결단코 대전시민의 이름으로 이를 저지할 것이다.
2005년 7월 28일
경전철 반대 BRT 전면도입 시민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