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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지난 1월 11일, 기습적으로 신고리 1,2호기 핵발전소 건설을 실시승인했다. 이는 많은 주민의 피와 눈물이 어린 부안사태를 통해서도, 학습효과를 전혀 하지 못한 산업자원부의 핵발전 강행의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게다가 제2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2004년 12월 20일)에서 전력정책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면서, ‘원전 건설시 원자력정책에 대한 공론화 등 논의구조에서 합의도출을 통해 조정하겠다’라는 스스로의 약속을 불과 한 달이 지나기 전에 번복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부보고서인 ‘발전설비 기준계획’에 따르면, 신고리 1,2호기와 같은 1000MW 신규원전의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경쟁전원과 비교할 때 10%이상 비싼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발전설비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감독해야할 산업자원부가 이해당사자인 원자력계의 로비에 의해 이번 실시승인을 내렸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신고리 1,2호기가 건설되면 울산과 부산, 양산지역에는 반경 100Km안에 핵발전소 10개가 가동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이 지역은 500만명이 살고 있는 인구 밀집지역으로, 양산 활성단층 지대에 대한 지진의 위험성이 더 높다.
따라서 울산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는 산자부를 규탄하며, 신고리 1,2호기 실시승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의원 조승수․울산핵발전소반대비상대책위원회
녹색연합․에너지시민연대․청년환경센터․환경운동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