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산건위의 버스활성화 관련 추경예산 전액 삭감에 즈음한 논평
–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는 한시도 늦출 수 없다!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늘(3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심의 과정에서,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등 용역’ 예산 3억8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우리는 대전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이 시내버스 살리기를 외면하는 시의회를 이해할 수 없다. 사회적 약자이자 교통약자인 대다수 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교통의 위기와 이에 따른 시민불편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매번 악순환처럼 되풀이되는 요금인상과 서비스 악화, 굴곡장대노선과 정시성 부재로 인한 시민불편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시민의 고질적인 고통이다. 운수사업자들은 적자로 종사자는 낮은 처우로, 시민은 높은 부담에도 불구히고 형편 없는 서비스로 버스교통자체가 생사의 기로에 선 것이다.
이런 버스교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바로 시민불편을 방치하는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정부의 대중교통육성법의 입법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도 예산 삭감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해야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입법이 없으면 아무것도하지 말아야한다는 말인가.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만 쳐다보는 식의 의정활동은 지방의회의 존립의 필요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자가당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안의 시급성은 개통을 눈 앞에 둔 지하철과 버스교통의 연계 및 이를 통한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번 회기내에 처리되어야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혼란 없는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집행할 수 있음을 의회는 알아야 한다. 계획도 준비도 없는 행정이 가져다줄 시민불편은 엄청난 것임을 시의회가 이해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시민의 이익을 외면하고 행해지는 의회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며, 향후 에결위 등의 심의 과정에서 대다수 서민들의 교통 수단인 버스를 살리기 위한 기초예산으로써 대중교통기본계획 관련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9월 3일
경전철반대 BRT시스템전면도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