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차라리 하상도로를 그대로 두어라!

2004년 7월 28일 | 금강/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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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하천’복원한다 해놓고 천변고속화도로 건설이라니….
차라리 하상도로를 그대로 두어라!
연일 불볕더위로 시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고 더위로 인한 노인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으니 10년 만에 찾아 온 더위의 파괴력이 만만치 않다. 그런데 대전시가 이 더위의 파괴력을 증폭시키는 정책을 집행하려고 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시는 3대하천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3대하천 생태복원 학술용역을 발주했고, 올해부터 이를 집행하기 위해 3대하천 ‘생태공원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 추진을 위해 ‘생태복원추진팀’을 비롯해 4개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정책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3대하천 생태공원화 사업 중, 현재 현안문제로 떠오른 것이 ‘대천천 하상도로 철거’ 문제이다. 대전시는 대천천 하상도로를 철거하면서 기존 교통량을 수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체도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최근 ‘대전천 도시고속화도로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제안되어 대전시가 적극 검토에 들어갔다.
우리는 지난 3월 성명을 통해 대전시에 하상도로의 기존 교통통행량을 위해 별도의 도로를 신설하는 계획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는 별도 도로의 신설은 도시 환경질을 높이기 위해 하천생태계를 복원하는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정책으로 현재 하상도로 이용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대전시가 이미 시행하려고 하는 BRT(급행버스시스템) 등 대중교통육성 정책과 연동하면 불필요한 자가용 승용차의 통행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하천복원과 교통, 도시계획 등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생태하천복원의 원래 취지를 충분히 살리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전시는 환경단체의 이런 주장에 대한 적극적 검토 없이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천변고속화도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니 우리는 하천생태계 복원을 핑계로 도시미관 및 도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대전시의 몰상식한 행정에 분노하며 이를 바에야 차라리 기존의 하상도로를 그대로 두기를 요구한다.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극심한 더위는 몇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하는 우연적 현상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인 필연적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미 지구온난화로 지구 곳곳에 홍수, 가뭄 등의 환경재앙이 속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0년간 지구평균 기온 상승의 2배가 넘는 1.5℃가 상승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들이 강구되고 있으며 이 노력의 핵심이 자동차 이용 억제 정책이다.
우리나라도 중앙 정부의 정책기조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자가용 이용억제로 바뀌고 있고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이런 변화가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시점이며, 더구나 대전시가 최근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선언하고 이를 위해 급행버스시스템(BRT)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시점에서 자가용 통행을 위해 5층 높이의 교각을 세운 천변고속화도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태의연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시는 3대 하천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근본적 취지를 망각하지 말고 대중교통육성 정책과 연동하여 하상도로를 철거함으로 대전천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살리고 불필요한 자가용 이용 억제를 통해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효율적인 정책을 집행하라.
2004년 7월 28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김규복, 김병미, 한원규
문의 : 생태도시부 정기영간사 (253-3242, 016-838-8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