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공사 중지와 원상복구 하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왕흥사지문화재보존대책위 등이 계속 제기해온 왕흥사지 사전 불법공사 의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10월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은 문화재청이 제출한 서면답변서 확인 결과 “4대강사업 금강 6공구 국가지정문화재 왕흥사지 일대 현상변경 허가과정에서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도면 검토만 했다”고 밝혔다.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도 오른 왕흥사지가 역사교과서를 바꾸고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는 국가사적임에도 단순 도면 검토만으로 공사 허가를 승인했다는 것은 문화재청의 직무유기이며 문화재 보전정책의 실종이다.
특히 문화재위원회가 하지도 않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4대강사업의 정당성과 문화재 보전정책은 크게 의심 받고 있다.
또한 불법공사 의혹을 사고 있는 현상변경 승인(5월 26일) 이전 사전공사 문제도 문화재위원회가 현장조사만 제대로 실시했다면 당연히 막을 수 있었던 터라 문화재청의 안일한 행정은 그냥 묵과하기 어렵다.
그 동안 문화재청은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왕흥사지문화재보존대책위의 면담요청 등을 묵살하는 등 관련 문제를 바로잡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하고 문화재 보전 행정이 아닌 4대강 조력 행정을 펼쳐 문화재청의 위상과 기능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 2010년 7월 금강 5공구 유물산포지 불법 사전공사로 인해 시공사가 문화재청으로부터 고발당한데 이어 최근 유등천 환경영향평가 미협의 구간 불법 사전공사와 왕흥사지 불법사전 공사 문제까지 4대강 사업의 불법성과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어 무리한 속도전으로 인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화재청은 우선 왕흥사지 주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 시켜야 한다. 현상변경 승인 과정의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 의혹과 문제를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 문제가 되는 구간을 원상복구하고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에 대한 재검토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2010년 10월 21일
왕흥사지문화재보존대책위원회 ㆍ 금강을지키는사람들
▢ 참고자료 : 왕흥사진 주변 사전 불법공사 의혹 사진(2010년 5월 12일 대전충남녹색연합 촬영)
▢ 문의
금강을지키는사람들 : 유진수 016-442-6559, 양흥모 010-2795-3451, 고은아 010-9889-2476
대한불교조계종제6교구 본사 마곡사 : 포교과장 김철호 010-7458-7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