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4대강 재자연화 추진 방향 시민사회 협의 결과 발표
실질적이고 조속한 4대강 재자연화 이행을 촉구한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금강 천막농성 해제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이하, ‘보철거시민행동’)을 비롯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활동해 온 시민사회는, 지난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김성환 장관과 4대강 재자연화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뜻을 모았다.
이날 협의된 내용은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2028년까지 완료하되, 녹조가 심각한 하류 4개 보에 대해서는 2028년 녹조발생 시기 전 대체시설 가동 등으로 보 수문을 개방한다. △16개 보 처리방안은 사회 경제성 분석 및 보 처리방안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6년 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처리방안이 마련된 보 중 금강 영산강 수계 물 이용 여건이 확보된 곳은 2027년 상반기부터 처리방안을 이행한다. △녹조공동조사는 국민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밀하고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농산물 녹조 조사는 식약처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추진 과정에 있어 민관으로 구성된 실무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협의한다.
비로소 이재명 정부 4대강 재자연화의 첫걸음이 시작될 것인가. 보철거시민행동은 이번 협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정책과 현장 변화로 이어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기후부는 보 처리방안 용역을 조속히 시작하고, 취양수장 개선 설계와 착공을 시작하라. 더불어 물 이용 여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를 세밀하게 시작하고, 이를 위한 4대강 재자연화의 추진 실무조직 구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보철거시민행동은 이번 기후부-시민사회 협의안을 존중하며, 4대강 재자연화의 시급한 과제들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촉구하면서 농성 700일째를 맞는 3월 30일(월) 오후 1시 30분 기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어 오후 2시 30분 금강 세종보 천막농성장에서 해단식을 진행한다. 그러나 이는 투쟁의 마침표가 아니라 실질적 이행을 위한 전환임을 분명히 하고, 이후 추진 과정에 면밀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우리는 보 처리방안의 확정,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반영, 취양수장 개선 사업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이재명 정권 내 4대강 재자연화의 실질적 성과를 촉구할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4대강 재자연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서로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개월이라는 너무 긴 시간이 흘렀고, 이미 시작됐어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이 미뤄졌다. 그것이 의미 없는 지연이 아닌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준비였는지를 기후부는 실행으로 증명해야한다. 장관이 직접 언급한 ‘확고한 의지’와 ‘속도감’, 그 말의 효용성을 증명해 주기를 바란다.
2026년 3월 24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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