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 취임
4대강 재자연화 실질적인 성과를 목표로 즉각 이행하라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이 임명됐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강은 흘러야 한다’는 말로 4대강 재자연화를 요구하는 국민에 자신의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1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4대강도 재자연화를 했어야 했는데, 중단된 것이 많이 아쉽다”며, 장관에 임명되면 7월이 지나기 전에 448일째 세종보 재가동을 저지하고 있는 천막 농성장에 방문하겠노라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발표하고 금강과 영산강 보 철거와 상시개방 등의 보 처리방안을 확정하고 이행계획까지 마련했지만 단 한 개의 보도 철거하지 못했다. 이후 ‘4대강 계승’을 공약한 윤석열이 정권을 잡으면서 4대강 재자연화는 졸속으로 폐기됐다. 윤석열은 만 7년 개방되어 자연성을 회복한 금강 세종보 구간을 다시 수문을 닫아 재자연화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려 했고, 그것으로 4대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전국에 14개의 신규댐 건설, 대규모 하천 준설 등의 하천 토건사업을 대거 추진했다. 과학적 검증과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된 탄탄한 정책 결정을, 정치적 셈법으로 망설인 결과는 너무나 처참했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 유역 보 운영협의체, 보별 운영협의체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국민 의견 수렴, 지역갈등 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금강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이 마련됐다. 또한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을 기조로 한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만들어졌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역행을 중단시키고 바로잡아야 할 시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막장으로 몰아붙인 우리나라의 물정책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족한 추진력은 국민적 트라우마를 만들었다. 더 이상의 숙고는 필요치 않다. 이제는 결단과 실행이다.
이에 김성환 환경부 장관에 요구한다.
- 당장 세종보 재가동을 중단하라.
- 연내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원상회복하고 2026년 상반기 내 착공하라.
- 연내 낙동강 한강 보 처리방안 수립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추진하라.
- 낙동강 녹조 개선을 위해 8개 보 수문을 개방하라.
- 낙동강 취양수장 개선사업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고 연내 추진하라.
- 신규댐 건설, 대규모 하천 준설 등 하천 내 토건 사업을 중단하고, 수생태연속성확보사업 등 자연성 회복 구상을 이행하라.
2025년 7월 22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