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 4천만원 예산 쏟아부은 백제문화이음길 연이어 침수
침수, 토사유출, 안전 취약 예상됐음에도 사업 강행 예산 낭비ㆍ탁상 행정 공주시장 규탄한다
지난 17일, 이틀 내린 비로 공주시가 총 95억 4천만 원을 들여 추진한 백제문화이음길조성사업 수변데크 산책로 구간이 또다시 침수됐다. 2024년 9월, 백제문화제 준비를 구실로 공주보를 담수하자 채 완공되지 않은 해당 구간이 침수되어 망실되었다. 올해로 2년째 연이은 침수로 완공된 데크가 또다시 망실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침수 이후 데크를 높여 국가유산청에 설계 변경을 요청하고 최근에야 전 구간을 연결했지만, 단 이틀 강우에 재침수 된 것이다. 애초에 공주보의 수문 운용, 강우 패턴에 대한 예상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예산 낭비, 졸속 사업의 전형이다.
‘백제문화이음길’ 조성사업은 고마나루를 복원하고 제민천과 잇는 산책로를 만드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통행이 불가능한 곳을 연결하기 위해 금강 수변 모래와 자갈밭까지 데크 설치를 계획했다. 금강의 모래사장과 도심 내 역사 유적 등으로 접근을 유도하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수변데크 산책로의 경우 공주보 수위 상승과 강우에 침수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매년 수리와 복구를 반복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데크가 설치된 호안 사면의 토사가 유실되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해당 구간에 토사 유실 방지를 위해 사면에 방지막을 덮어두었지만, 강우로 수위가 높아진 강이 시설물 설치로 약해진 호안 사면을 마구 쓸어내고 있다. 수변데크 구간이 연결되었지만, 침수, 토사 유실 등 안전성 문제로 인해 백제문화이음길은 아직까지 단 한 사람도 이용하지 못한 채 출입이 차단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하천의 안정성에도 구조적 문제를 가중시켰다.
애초 공주시는 19m 높이로 국가유산청에 허가를 요청했지만, 문화재보호구역인 정지산의 경관 훼손을 이유로 불허되었다. 침수는 물론 안전성 문제, 문화재 경관훼손문제까지 지닌 사업을 이토록 무리하게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겉으로는 백제문화를 잇겠다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문화재를 관리하는 공주시의 태도는 기형적이다.
공주시의 문화재 훼손과 예산 낭비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2018년,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통해 수문을 개방하고 수년에 걸쳐 가까스로 회복된 국가 명승 고마나루가 6년째 펄밭으로 훼손되고 있다. 맨발로 모래사장을 걷기 위해 찾아오는 시민들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고, 흰수마자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의 서식지는 사라졌다.
환경부와 공주시는 2019년부터 보 운영민관협의체에서 보 개방 상태에서의 문화제 개최를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시민과의 약속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2022년부터 매년 가을 강우로 유등, 돛배 등의 시설물이 강에 유실되면서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책임과 대책 없이 공주보 담수를 강행하고 있다. 작년에는 공주보 담수로 백제문화이음길을 침수시키더니, 지금은 단 이틀 강우에 강물 아래 잠겨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환경단체와의 면담에서 백제문화제 개최로 인해 생기는 모든 법적, 행정적, 재산적 피해에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했다. 시장 임기 내내 진행된 백제문화제에서 공주보 담수와 강우에 유등과 돛배 등을 유실시키면서 반복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 또한 매년 시민들의 공공재인 국가 명승을 펄로 훼손시켰다. 또, 지금 95억 4천만 원이 투입된 백제문화이음길은 아직 한 사람도 걸어보지 못한 문화단절의 길이 되었다. 이제 최원철 시장은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
2025년 7월 20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첨부사진 링크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RTLPX64nnaIRuVU5e_UQ7ohSV91Ge1wP